•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입증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전지방법원 2014나106449

    "보험사기 입증 책임은 보험회사에"

    보험 계약자가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냈더라도 보험사가 보험사기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사기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3부(재판장 송인혁 부장판사)는 신협중앙회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계약무효확인소송의 항소심(2014나10644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2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희생을 초래해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이같은 보험계약자의 부정한 목적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보험회사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지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

    대법원 2009다94315

    '보험방화' 보험사가 입증해야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고의로 화재를 냈을 가능성이 있어도 보험회사가 방화를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화재보험 가입자 박모(39)씨 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943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재보험계약 약관에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해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1. 1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