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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자기책임원칙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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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2015헌마236, 412, 662, 673(병합)
    헌재, '청탁금지법 위헌 여부' 28일 선고

    헌재, '청탁금지법 위헌 여부' 28일 선고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가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28일 선고한다. 청탁금지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된지 1년 4개월여 만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와 유치원 교사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관계 없이 100만원이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의 사슬을 끊을 획기적인 법률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과잉입법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사립학교·사립유치원 관계자 등은 지난해 3월 청탁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곧바로 헌법소원(2015헌마236)을 제기했다 이들이 헌법소원 청구 이유로 든 이

    대법원 2011다53683
    '키코'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서 공방

    '키코'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서 공방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로 손해를 본 기업들과 키코를 판매한 은행들이 대법원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인복·박병대 대법관)는 18일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키코 피해 당사자 중 수산중공업과 세신정밀, 모나미 등이 우리은행과 씨티은행, 신한은행, SC은행을 상대로 낸 3건의 소송(2011다53683 등)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변론은 인터넷과 한국정책방송(KTV)을 통해 중계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에 파문을 일으켰던 사건이기 때문에 공개변론을 결정했고, 40여건의 키코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지만 그 중 키코계약을 무효로 보고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은행에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등 쟁점을 두루 갖춘 3건을 선정했다"고 설명했

    헌법재판소 2007헌바101

    증권판매회사에 증권환매 강제조항 자기책임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수익증권을 판매한 증권회사는 수익증권에 의한 투자신탁자금의 운용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수익자가 환매청구를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고유재산으로 환매에 응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한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4항 등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A증권회사가 "이 법의 '수익증권의 환매' 등에 관한 조항은 자기책임의 원칙 등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바101) 등에서 재판관 8(합헌):1(위헌)의 의견으로 "이 법조항은 명확성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리, 체계정당성의 원리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비록 위탁회사가 신탁재산운용을 전담하고 판매회사는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해도 판

    헌법재판소 2009헌마350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된 비례대표 의원 승계금지 위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선거법위반 등으로 당선무효가 됐을 경우 후순위 후보의 의석승계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관련조항은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친박연대와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 4명이 "비례대표 당선인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당선무효가 됐을 경우 차순위 후보의 의석승계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200조2항 단서조항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리 및 자기책임원칙,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마350등)에서 29일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 재판부는 "심판대상 조항은 선거범죄를 범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 본인의 의원직 박탈로 그치지 않고 그로인해 궐원된 의석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정당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할당받도록 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50253

    펀드 원금보장·손실보전약정은 무효

    펀드의 원금보장 및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는 증권사 직원의 각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1단독 김성우 판사는 6일 펀드가입자 A(58)씨가 "손실금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증권사 직원 B(35)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08가단5025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증권회사 등이 고객에 대해 증권거래와 관련해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하는 약속이나 그 손실보전행위는 위험관리에 의해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증권시장의 본질을 훼손하고 안이한 투자판단을 초래해 가격형성의 공정을 왜곡하는 행위로 자기책임원칙에 반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 원금보장약정은 사회질서에 위반돼 무효"라고 밝혔다. A씨는 2005년3월 S증권 부산 해운대지점에서 B씨의 소개로 S투자신탁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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