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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7도20247
     "자백 보강증거, 진실 인정할 정도만 되면 유죄증거로 쓸 수 있다"

    "자백 보강증거, 진실 인정할 정도만 되면 유죄증거로 쓸 수 있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과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된다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모(53)씨는 지난해 2월 A씨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약 0.2g 등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같은 달 자신의 승용차에서 3회에 걸쳐 팔에 필로폰을 주사한 혐의도 받았다.    또 필로폰 외에도 2016년 9월 원주시 인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덱스트로메토르판(러미라) 약 1000정을 B씨로부터 건네받아 C씨에게 주고 자신도 물과 함께 2차례 복용한 혐의도 받았다. 또

     대법원 "법원에서 한 고백도 자백… 무고죄 형량 줄여야"

    대법원 "법원에서 한 고백도 자백… 무고죄 형량 줄여야"

    다른 사람을 허위로 고소했다가 기소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고 사실을 고백했다면 그것도 법률상 자백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1심보다 형량을 줄여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모르는 남성을 성추행범으로 몰아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무고죄의 경우 재판 확정 전의 자백은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항소이유서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이를 진술하고 재차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14노2984

    수사관의 복합질문에 피의자가 "맞습니다"라고 답변해도

    검사나 수사관이 하나의 질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사실을 묻는 '복합질문'을 했다면 피의자가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했더라도 이를 함부로 자백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질문 속에 포함된 두 개의 사실 가운데 어느 것을 인정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2013년 7월 자동차를 담보로 맡기고 B카드사로부터 1200만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계좌에 입금된 돈은 2400여만원이었다. 전산 착오로 이중송금이 이뤄진 것이다. A씨는 이 돈을 두 달에 걸쳐 딸의 수술비 등으로 모두 사용했다가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A씨가 조사과정에서 이중송금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돈을 임의로 썼다는 취지의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조사 당시 A씨가 "2013년 9월전에 B카드가

    1심부터 자백한 무고사범 필요적 감면 않은 건 위법

    무고사범이 1심 첫 공판기일부터 계속 자신의 혐의를 자백했는데도 형을 깎아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알고 지내던 남성과 유사성교행위를 한 뒤 성폭행범으로 신고한 혐의(무고·강제추행·폭행·협박)로 기소된 영화감독 A(22·남)씨에게 징역10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형법 제157조는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를 범한 자가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를 했을 때는 그 형을 반드시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A씨가 1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무고의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있는데도 필요적 감면조치를 하지

    대법원 2015도8181
     법정서 무고혐의 자백… 반드시 형량 줄여줘야

    법정서 무고혐의 자백… 반드시 형량 줄여줘야

    무고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을 했는데도 형을 깎아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근 무고 혐의로 기소된 백모(60)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8181)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씨가 1심 법정 1회 공판기일에서부터 무고 혐의에 대해 자백했기 때문에 형법 제157조와 제153조에 따라 형의 필요적 감면조치를 해야 한다"며 "백씨가 법정에서 자백을 했는데도 형을 감면하지 않은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형법 제153조는 위증범과 모해위증범이 자신이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2104

    "범죄 자백 있었어도 수사결과 무혐의 땐 퇴학 처분 취소해야"

    학교 측의 추궁에 이웃 중학교 여학생을 강제추행했다고 자백했더라도 이후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 퇴학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서울 모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A군이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무효소송(2015구합5210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학교는 지난해 학생들로부터 'A군이 중학교 여학생을 강제추행했다는 소문이 있어 물어보니 사실이라고 하더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A군과 A군의 어머니를 불러 사실인지 확인했다. 학교는 이 과정에서 A군에게 진술서 작성을 요구했고, A군은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학교에 제출했다. 피해자인 여학생 역시 이같은 소문이 사실이라는 답변을 학교에 냈다. 그런데 A군은 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21

    '횡령·도박' 황두연 ISMG코리아 대표 1심 징역형

    회삿돈 100억여원을 빼돌려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혐의로 기소된 황두연(51) ISMG코리아 대표가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10일 황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14고합21). 재판부는 "회사 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허위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오랜 기간 거액을 횡령했다"며 "황 대표의 범행 수법이 불량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황 대표가 공소사실을 자백했고 회사 직원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해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전화위복 계기로 삼아서 다시 법정에 서지 말고 (실형을 선

    대법원 2012도6405,2008도2792,2007도10754,2011도9180

    '시신없는 살인사건' 엇갈린 판결

    피해자의 시신을 찾지 못한 두 건의 살인사건에서 한건은 유죄가 한건은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2000년 11월 회사 사장 강모(당시 40세)씨를 다른 직원들과 짜고 살해해 암매장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김모(58)씨의 상고심(2012도6405)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2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경우 그 진술 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해 신빙성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보면 김씨 자백의

    대법원 2009도12466

    피내사자때 범행 부인했다면 이후 자수했더라도 인정안돼

    기소 전 피내사자로 조사받을 당시 혐의를 부인했다면 조사가 끝난 후에 범행을 자백했더라도 자수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특가법상 뇌물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2466)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며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해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는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이 피내사자로서 조사받을 당시 범죄사실을 부인했다가 그 후 자수서를 제출하고 범죄사실을 인정한 이상 이는 자백에 불과하고 자수로 볼

    인천지방법원 2008고단1199

    일반 고소사건에 대한 첫 공소제기 명령 1심 법원서 선고유예 판결

    개정형소법 시행 이후 법원에서 첫 공소제기명령이 내려졌던 일반 고소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창열 판사는 지난달 19일 법원의 공소제기명령에 따라 위증혐의로 기소된 주모(41)씨에 대해 벌금3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2008고단1199).주씨는 2005년 4월경부터 음식점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같은해 9월 김모씨가 식당에 들어와 음식을 먹고 대금도 지불하지 않은 채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렸고 김씨는 폭처법상 상습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2006년 10월경에 열린 김씨의 형사재판에서 주씨는 “이 사건이 있었던 때가 2005년 9월이라고 확신하느냐”는 변호사의 질문에 “9월에 입사했는데 입사 이후에 얼마 안돼서 이 일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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