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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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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10나17040

    법원 "결과 좋아도 진료기록부 기재 제대로 해야"

    진료결과가 정상이더라도 의료진이 진료기록기재를 소홀히 해 진료경과가 불명확해 졌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2003년 미국산부인과학회 및 소아과학회가 제시한 분만시의 태아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성마비의 판단기준에 따라 분만시 태아곤란증이 있었다고 판단한 사건이다. 진료기록 미기재나 불성실기재 등에 대한 의료소송상의 취급에 대해 기준을 세웠다는 점에서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최근 분만과정에서 아기를 잃은 변모씨와 김모씨가 "의료진의 과실로 분망중 아기가 뇌손상을 입어 사망했다"며 분당 A병원 원장 손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17040)에서 1심을 취소하며 "2,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

    대전지방법원 2007가단76334

    매매계약서 실거래가 작성의무 없다

    계약서는 계약성립을 증명하는 방법일 뿐 반드시 실거래가로 매매계약서 작성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1단독 송인혁 판사는 20일 부동산 개발업체가 토지 소유주의 실거래가 매매계약서 작성거부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하며 낸 계약금반환 청구소송(☞2007가단76334)에서 "반드시 실거래가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다"며 업체의 청구를 기각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매매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고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며 "매매계약의 효력으로 계약 당사자에게 어떤 계약서 작성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거래당사자에게 부과된 의무는 부동산 거래신고시 '실제 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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