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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재범방지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헌법재판소 2016헌마109

    헌재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 '1년마다 사진촬영' 합헌"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게 주소 등 신상정보가 변경될 때마다 경찰서에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1년에 한번씩 경찰서에 나가 사진을 찍도록 하는 한편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3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6헌마109)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경찰관서 등에 제출하도록 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33

    청소년대상 성폭력 재범우려자, "5년간 신상 공개" 선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처음으로 '청소년대상 성폭력 재범 우려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17일 2003년부터 지난 3월까지 4년8개월 동안 총 12회에 걸쳐 16세 청소년 2명을 포함해 10명에 이르는 젊은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김모씨를 징역15년에 처하며, "5년간 신상을 공개하라"고 선고(2008고합33)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범행 후에도 비열한 언행으로 피해여성들을 협박했고, 성폭력범죄 피해자들 10명 중엔 16세 청소년 2명도 포함돼 있다"며 "김씨의 왜곡된 성의식을 바로잡고 더 이상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김씨가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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