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재취업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19누62712
    (단독)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면밀히 따져보고 해야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면밀히 따져보고 해야

    퇴직공무원에 대한 취업제한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퇴직공무원이 일했던 부서와 재취업한 기업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취업제한 처분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할 소지가 큰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퇴직 전 소속 부서와 재취업 기업 사이에 고작 1건 정도의 사건만 있었고 그마저 그 퇴직공무원이 관여한 적이 없다면 취업제한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4-3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A씨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취업제한처분 등 취소소송(2019누62712)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판결했다.     공정거래위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3680
     실업수당 수급자가 해외서 ‘재취업 노력신고서’ 대리 제출했다면

    실업수당 수급자가 해외서 ‘재취업 노력신고서’ 대리 제출했다면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이 해외에서 가족을 시켜 인터넷으로 자신의 '재취업 노력신고서'를 대신 제출했다면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른 사람을 시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고용보험법이 정한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만호 부장판사)는 A씨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실업급여 지급제한·반환명령 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2018구합2368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실업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실체적 요건 뿐 아니라 직업안정기관이 지정한 날(실업인정일)에 직접 출석

    서울고등법원 2004누24105

    위헌결정후 지급정지된 군인연금 돌려달라는 소송냈다면 법적안정성 고려해 소급효 제한해야

    퇴직군인이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연금지급액을 2분의 1로 줄이도록 규정한 구 군인연금법 제21조5항2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이후, 지급정지된 군인연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면 법적안정성 등을 고려해 소급효가 제한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위헌결정 이후 정지된 퇴직연금을 돌려달라며 제기된 수십 건의 소송에서 소급효가 제한되는지 여부에 대해 1심 법원의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나온 항소심 첫 판결로 의미가 크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李性龍 부장판사)는 군인에서 퇴역,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재취업해 군인퇴역연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정지된 김모씨 등 10명이 "정지된 퇴역연금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군인연금지급정지금액반환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

    헌법재판소 2001헌가21,22

    재취업 전직공무원 연금감액 위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權誠·宋寅準 재판관)는 25일 퇴직 공무원 등이 연금지급정지대상 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연금지급액을 2분의 1로 줄이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제5호와 군인연금법 제21조제5항제2호에 대한 위헌제청사건(☞2001헌가21·22 등)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민간기업에 재취업하거나 자영업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소득에 따라 연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한채 관련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아 시행이 미뤄진 새 공무원연금법의 시행 전까지는 관련 정부투자기업 등에 재취업한 전직 공무원들도 100%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연금지급정지의 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재투자기관

    1. 1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