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저명상표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2251

    "대한한공 유니폼, 저명 상표 아니다"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의 유니폼과 소품은 일반 대중이 그 자체를 대한항공의 영업을 나타내는 표지로 인식할 만큼 저명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대한항공이 인터넷 쇼핑몰 3곳의 운영자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2012카합2251)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쇼핑몰이 대한항공의 유니폼 디자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재킷 1종과 헤어핀·밴드 5종 등 일부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한항공 승무원의 유니폼, 소품 등이 일반 소비자들에게까지 널리 알려진 저명상표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 제품을 통해 대한항공 유니폼을 연상할 가능성은 있어도 상품 판매로 상표 가치가 떨어질 만큼 불

    대구지방법원 2008노2681

    대부업 '수협캐피탈', '수협'과 혼동된다

    '수협캐피탈'이라는 대부업 상호는 '수협'과 혼동할 수 있어 수협에 대한 상표권침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찬우 부장판사)는 1심에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약칭 '수협'에 대한 상표법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항소한 '수협캐피탈' 대표 김모(49)씨에 대한 항소심(2008노2681)에서 5일 "'수협캐피탈'과 '수협'은 극히 유사하다"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1962년 관련법에 따라 설립돼 40년 이상 은행업무 등 신용사업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1992년부터 수협유통, 수협용역, 수협사료 등 자회사를 설립해 '수협'이라는 약칭은 이미 일반일들 사이에 널리 인식돼 오고 있다"며 "김씨가 운영하는 '수협캐피탈'은 전체적인 외관,

    특허법원 2006허4215

    특허법원 판결, '저명상표' 여부 판단기준시기는 등록상표의 출원 때로 봐야

    저명상표와 혼동될 경우 상표등록을 못하도록 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서 '저명상표'의 기준시는 등록상표의 출원시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원래 유명하지 않더라도 등록상표를 출원했을 때 수요자들로부터 인식이 되어 있다면 저명상표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판결로 그 의미가 크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문용호 부장판사)는19일 (주)태평양이 (주)청담화장품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 청구소송(☞2006허4215)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저명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를 사용한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 등과 거래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판단

    1. 1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