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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18나2075222
     장소 옮기다 훼손된 조각품 그대로 전시… “저작인격권 침해”

    장소 옮기다 훼손된 조각품 그대로 전시… “저작인격권 침해”

    조각품을 다른 장소로 옮겨 전시하기 위해 해체했다 재설치하는 과정에서 원래 모습과 다르게 바뀌었다면 조각가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9부(재판장 문주형 부장판사)는 A씨가 경기도 용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나2075222)에서 "용인시는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용인시의 의뢰를 받아 문화행정복지타운 신축 공사를 한 I사는 2004년 11월 A씨에게 복지타운 광장에 설치할 조각품 제작을 의뢰했다. I사는 공사를 완료한 뒤 조각품의 소유권을 용인시에 이전했는데, 용인시는 2014년 광장의 용도를 변경하면서 조각품을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 그런데 용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38223
    (단독) ‘짝퉁’ 팔며 ‘진품’ 협찬 모델 사진 무단 사용했다면

    ‘짝퉁’ 팔며 ‘진품’ 협찬 모델 사진 무단 사용했다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짝퉁 선글라스를 판매하는 업자들이 진품을 협찬 받아 촬영한 모델의 사진을 무단 사용했다면 저작인격권과 초상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모델 이모씨가 김모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138223)에서 "김씨 등은 180만원씩 모두 104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유 판사는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 설정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돼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며 "이씨의 사진은 선글라스의 모양과 색상 등에 맞춰 립스틱 등 색상을 선택해 화장을 하고 스타일, 표정 등을 연출하는 등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반영된 독창성 있는 사진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9605

    고교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은 적법

    교육부가 2013년 독재정치 미화와 좌편향 논란이 제기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에 대해 수정하라고 명령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 주진오·한철호 공동대표 등 12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2013구합29605)에서 2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논란이 제기된 대부분의 수정명령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하고, 역사적 사안에 대한 서술을 보다 자세히 하도록 해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인만큼 수정의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체사상 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단순히 북한 체

    서울행정법원 2013아3835

    교과부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일단 효력 유지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심준보 수석부장판사)는 30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 12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교과서 수정명령 집행정지신청(2013아3835)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과서 수정명령으로 집필진이 집필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일부 내용이 의사에 반해 바뀌는 등 어느 정도 불이익이 있다"면서도 "수정명령이 명백히 위법하다고 단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현 단계에서 집필진의 저작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수정명령의 내용이 이미 사회 전반에 널리 알려지고 첨예한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돼 학생·교사·학부모도 해당 교과서가 신청인들이 당초 집필한 대로 제작·배포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며 "수정

    대법원 "좌편향 역사교과서 수정, 저작인격권 침해 아냐"

    '좌편향' 논란을 빚은 자사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정 지시를 받아들여 금성출판사가 교과서를 수정·발행한 것은 저자들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의 공동 저작자인 김한종(55) 한국교원대 교수 등 5명이 출판사와 (사)한국검정교과서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소송의 상고심(☞ 201다7992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자는 저작권법 제13조1항에 따라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긴 하지만, 저작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이 변경됐다면 저작자의 동일성 유지권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49085

    '도라산역 벽화' 철거, "국가 책임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20일 원로 미술가 이반(72)씨가 "도라산역 벽화 무단철거로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4908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벽화 파괴 행위를 함에 있어 벽화에 대한 관광객들의 부정적인 여론을 근거로 설문조사 및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내부적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벽화에 대한 부적절한 평가를 해 파괴하기에 이르렀다 해도 정책 판단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근거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이씨의 예술의 자유 내지는 인격권이 침해됐음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면서 "실정법상 국가가 저작자인 이씨에게 저작물의 철거에 대한 사전 협의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53681

    한국민이 일본저작물 저작권 침해 손배청구 준거법은 한국법

    일본저작물의 저작권을 우리 국민이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와 해명광고 청구소송 등의 준거법은 우리나라 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파이널 판타지’의 컴퓨터 게임과 애니메이션 저작자인 (주)스퀘어 에닉스가 가수 아이비의 소속사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과 뮤직비디오 감독 홍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53681)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총 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금지청구와 명예회복 등의 청구는 저작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구제방법으로 보고, 준거법에 관해서는 베른조약 제6조의2 제3항에 의해 보호가 요구된 국가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이

    헌법재판소 2006헌마979

    계약해지 후에도 ‘악곡 내려받기’ 서비스 계속에 헌법소원, 헌재 “검찰 불기소 처분 취소하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지난달 27일 작곡가 조모씨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저작권신탁계약을 해지한 후에도 계속 내려받기 등 서비스를 제공한 인터넷음악업체 등에 대해 무혐의 처리한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사건(2006헌마979)에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구인인 조씨로부터 명확한 저작권침해 통지를 받은 이상 그 시점 이후의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침해의 고의가 있다고 볼 것이고 피고소인 업체들의 서버의 보조기억장치에 이 사건 노래들을 디지털 압축파일 형태로 변환, 저장해 이를 고정했으므로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고 또 그 저장영역이 무선의 전기통신회선에 접속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요청에 따라 즉시 저장된 악곡파일을 송신할 수 있고 실제로 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77724

    설계도의 기초가 되는 도안, 건축저작물로 볼 수 없다

    설계도의 기초가 되는 도안은 설계도서가 아니어서 건축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부산 해운대의 APEC회의를 기념하는 등대도안을 그린 이모씨가 “도안을 기초로 등대를 만들어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77724)에서 “원고의 등대도안은 건축저작물로 볼 수 없고, 2차적 저작물로는 볼 수 있지만 도안의 사용에 원고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그린 등대도안은 건축구상을 위한 일종의 스케치로서 대략적인 구상단계에 불과하다”며 “등대도안만으로는 실제 등대 건축할 수 없으므로 건축저작물의 하나인 ‘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64823

    홈페이지에 사진 무단 사용 서울시 400만원 배상판결

    서울시가 사진기자의 허락없이 서울의 일상적인 생활모습을 담은 사진 2장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4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3일 사진을 찍은 전모씨가 "허락없이 내 사진 2장을 올린 것은 지적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 이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5가합64823)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상적인 생활모습을 담은 사진이라도 카메라 각도, 사진구도 등 찍은 사람만의 독특한 발상과 개성이 있다면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진을 찍었을 때 원고가 동아일보에 재직하고 있었다고 해도 신문에 공표된 것이 아니라면 사진의 지적재산권과 저작권을 동아일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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