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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절도죄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4548
     지하철 취객 휴대폰 ‘슬쩍’ 50대에 잇따라 실형 선고

    지하철 취객 휴대폰 ‘슬쩍’ 50대에 잇따라 실형 선고

    지하철 등에서 잠든 취객의 휴대폰을 몰래 훔쳐 달아난 신종 아리랑치기범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최근 휴대폰 가격이 치솟아 아리랑치기의 대상이 취객의 지갑에서 휴대폰 등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이모(58)씨는 지난 5월 새벽 1시경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문래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2호선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A씨의 외투에서 떨어진 휴대폰을 훔쳤다. 시가 87만원 상당의 '아이폰7플러스'였다. 이씨는 전날 새벽 2시께에도 상왕십리역 3번 출구에서 술에 취해 계단에 앉아 잠든 B씨의 상의 주머니에서 시가 30만원 상당의 '아이폰6'를 훔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엄기표 판사는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이씨에게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8고단4548 등). 이씨

    대법원 2017도13329
     렌터카 반납 않는다고 고객 몰래 견인… 대법원 "절도죄"

    렌터카 반납 않는다고 고객 몰래 견인… 대법원 "절도죄"

    고객이 차량 반환을 거부하자 렌터카 회사 직원이 이를 몰래 견인해 왔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박모(3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3329).     재판부는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면서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재물을 취거할 당시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2470

    '대도(大盜)' 조세형, 절도행각으로 출소 11개월만 또 철창

    1970~80년대 사회 고위층의 집을 털어 '대도(大盜)'로 불렸던 조세형(78)씨가 여든이 가까운 나이에 또다시 절도 행각으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출소한지 겨우 11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희진 판사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주택에 침입해 반지와 명품시계 등 7억6000만원어치의 귀금속을 훔치고, 이중 일부를 장물아비에게 넘겨 현금 4000여만원을 챙긴 혐의(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로 기소된 조씨에게 30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5고단2470). 김 판사는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상습성이 있다"고 밝혔다. 전과 12범인 조씨는 1982년 절도 등으로 15년형을 선고받고 1998년 만기출소한 후 '범죄예방 전도사' 등으로 활동하는 등 새삶을 찾는 듯 했지만, 2000년대 들어 또다시

    창원지방법원 2013고정361
    헤어진 애인이 예전에 맡긴 현금카드로 예금 찾으면

    헤어진 애인이 예전에 맡긴 현금카드로 예금 찾으면

    헤어질 당시 자신의 명의로 된 현금카드를 돌려달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헤어진 애인이 카드로 돈을 뽑았다 하더라도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모(43·남)씨와 김모씨는 동거하던 사이였다. 김씨가 자신 명의로 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맡길 정도로 둘의 사이는 좋았다. 그러나 결국 둘은 헤어졌다. 이씨에게 갚을 돈이 있던 김씨는 "헤어졌지만 여유가 생기면 꼭 갚겠다"며 이씨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김씨는 이씨의 전화도 받지 않고 전화번호를 바꾸는 등 이씨와 연락을 끊으려고 했다. 이씨는 문뜩 예전에 김씨에게 받았던 현금카드가 생각이 났다. 헤어진 후에도 이씨가 계속 카드를 보관해왔던 것이다.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확인해보니 8만9000원이 들어있자 이씨는 은행에 가서 통장에 1000원을 더 넣었고 9만

    대법원 2013도4390

    배우자 카드 훔쳐 현금인출… 刑 면제 안 돼

    배우자의 현금카드를 훔쳐 현금을 인출한 절도범죄의 피해자는 배우자가 아닌 현금인출기 관리자이므로 형을 면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법 제344조는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의 친족이라면 형을 면제하는 내용의 친족상도례 규정을 두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배우자를 폭행하고 현금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현금을 인출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이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4390)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은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해 형을 면제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절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해 현금인출기

    대법원 2010도11771

    어머니 명의로 신탁된 승용차 담보제공 후 몰래 가져왔다면 절도죄 해당

    사실상 자기 소유라 하더라도 어머니 명의로 신탁된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했다가 무단으로 가져온 행위는 절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무단으로 가져온 혐의(절도)로 기소된 박모(41)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1771)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가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그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헌법재판소 2010헌바89

    '친족간 범행과 고소' 형법 제328조 논란 끝 합헌

    헌법재판관들이 '형 면제'와 '공소기각'의 경중을 두고 논박을 벌였다. 사건은 정모씨가 이복 동생의 집에 침입해 어머니의 양도성 예금증서를 훔친 혐의로 기소돼 형 면제 판결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정씨는 "형법 제328조가 먼 친족의 물건을 훔치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면서도 가까운 친족의 물건을 훔친 경우 이보다 중한 형면제 판결을 하는 것은 평등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2010헌바89)을 냈다.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친족상도례)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28조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 방해죄와 절도죄 등은 형을 면제하고, 이외의 친족간에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재판관들은 평의과정에서 4대 4로 양분됐다.

    청주지방법원 2010고정685

    '폐기목적' 우편물 무단수거… 절도죄 안돼

    폐기를 목적으로 아파트 우편함에 있는 우편물을 무단으로 수거해갔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가 없는 이상 손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을 지는 몰라도 절도의 고의는 없다고 봐야한다는 것이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방선옥 판사는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을 찬성하는 내용의 홍보우편물 23장을 절취한 혐의(절도)로 기소된 청원군청 공무원 권모씨 등 5명에 대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2010고정685). 방 판사는 "청원군 공무원 권씨가 가져간 우편물 23장은 절도의 객체가 된다"며 "아파트 출입구에 설치된 각 세대별 우편함 속의 우편물은 그 함에 투입되는 순간부터 각 세대의 주민에게 점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10도9750

    남의 집 침입한 도둑 현관서 적발, 절도죄로 처벌 못해

    도둑이 남의 집에 몰래 침입하다 현관에서 적발됐다면 아직 훔칠 물건을 찾기 전이기 때문에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박모(30)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9750)에서 절도죄에 대해 무죄를 인정하고 주거침입죄만 유죄를 인정,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했다고 해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주거침입죄만 성립할 뿐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절도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안에 들어가

    대법원 2010도8380

    허물없이 차비 가져가는 사이였다면 안 알리고 5만원 가져가도 절도죄 안돼

    친구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수만원 가량의 돈을 가져갔더라도 평소 차비 정도의 돈은 허물없이 가져가는 사이였다면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남자친구 집에 들어가 5만원을 들고나온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오모(26)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8380)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와 피해자는 사귀어오다 다소 사이가 멀어졌으나 사건 당시까지는 그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 않고 지속됐고 오씨가 피해자의 거실 소형금고에서 현금 5만원을 꺼내가면서 '서울 갈 차비를 가져간다'는 쪽지를 남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평소 피해자는 오씨에게 1~2만원씩 차비로 갖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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