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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9도18524
     '처우개선 점거 농성' 홍대 청소노동자… "정당행위 아니다"

    '처우개선 점거 농성' 홍대 청소노동자… "정당행위 아니다"

      2017년 홍익대에서 임금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인 교내 청소·경비 노동자들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민철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 공공서비스지부 조직차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8524). 함께 기소된 박진국 공공운수노조 홍익대 분회장은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조태림 홍익대 청소노동자는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홍익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은 2017년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용역업체에 교섭을 신청했다. 하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쟁의 조정도 실패했

    대법원 2010도11030

    점거농성 쌍용차 전노조지부장 징역3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정리해고에 반발해 공장 점거 농성을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쌍용자동차 전 노조지부장 한상균(49)씨 등에 대한 상고심(2010도11030)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노조 간부 21명에게 징역3년~1년6월에 집행유예 4년~2년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한씨는 정리해고에 맞서 2009년 5∼8월 77일간 쌍용차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경찰의 진압에 맞서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해고로 인한 상실감은 이해돼도 폭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 한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모의총기 소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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