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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8894
     ‘개인정보보호’ 이유로 고소인 수사기록 등사 불허한 검찰

    ‘개인정보보호’ 이유로 고소인 수사기록 등사 불허한 검찰

     고소인이 등사를 신청한 수사기록에 사건관계자의 이름과 인적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해서 검찰청이 수사기록 등사 자체를 불허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고소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정보보호법상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성남지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8894)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8년 고용주인 유모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증거불충분으로 유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를 납득할 수 없었던 이씨는 지난해 4월 성남지청에 사건 기록 중 유씨의

     내연녀 '알몸 셀카' 인터넷에 공개… 성폭력처벌법으로는 처벌 못해

    내연녀 '알몸 셀카' 인터넷에 공개… 성폭력처벌법으로는 처벌 못해

    내연녀가 스스로 찍은 '알몸 셀카'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성폭력처벌법은 타인의 신체를 허락없이 촬영해 유포한 경우만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내연녀로부터 받은 내연녀의 셀카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모(53)씨에게 징역 8월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씨는 2013년 8월께 A(52·여)씨를 만나 교제하다 A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앙심을 품고 괴롭히기 시작했다. 서씨는 A씨로부터 받은

    대법원 2014도13835

    '조용기 목사 악성루머' 퍼뜨린 70대 벌금 200만원 확정

    여의도순복음교회 설립자 조용기 목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70대 남성에게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74)씨의 상고심(2014도13835)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지만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정씨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도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9년 1월 반기독교성향의 인터넷 사이트에 '조 목사가 불륜을 저지르고 성병에 감염됐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기소됐다. 1,2심은 "정씨가 조 목사에 대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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