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20도714
    (단독) 헤어진 연인에 자동프로그램 이용 하루 수백 통 전화 했어도

    헤어진 연인에 자동프로그램 이용 하루 수백 통 전화 했어도

    헤어진 연인이 전화를 받지 않자 자동프로그램을 이용해 하루 수백통의 전화를 걸었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보통신망법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내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화 벨 소리는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므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더라도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714).     A씨는 연인이던 B씨와 해외여행을 갔다가 심하게 다툰 후 귀국해 화해를 하려고 B씨에게 전화와 문자

    대법원 2018도15868
    (단독) 총학생회장 후보자 조언하려 전년도 후보 언급했다면

    총학생회장 후보자 조언하려 전년도 후보 언급했다면

    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 입후보자에게 조언을 할 목적으로 직전년도 입후보자의 문제점을 실명 등과 함께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돌려보냈다(2018도15868).     B대학 법학과에 다니던 C씨는 법학과 학생들만 가입한 네이버 밴드에 '총학생회장 출마의사를 밝히니 쓴소리가 들린다'며 조언을 구하는 글을 게시했다. A씨는 여기에 댓글로 'D씨가 학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307
    (단독) 청와대 청원사이트에 명예 훼손성 글 게재… “벌금 200만원”

    청와대 청원사이트에 명예 훼손성 글 게재… “벌금 200만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학생이 강간과 아동학대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하며 퇴학과 처벌을 촉구하는 글을 올린 20대 여성에게 명예훼손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정2307). 서울중앙지법,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 5월 자신과 함께 살던 B씨를 비난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강간과 아동학대를 일삼는 모대학생의 퇴학과 처벌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을 달아 올린 이 글에는 △모대학교 4학년 B씨에게 강간과 유사강간을 당한 피해자이며 △이제 여덟살이 된 아이는 B씨에게

    대법원 2017도16520
     대법원, 자동 댓글 등록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자 '무죄' 확정

    대법원, 자동 댓글 등록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자 '무죄' 확정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게시글과 댓글을 다량으로 자동 등록시킬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개발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해당 프로그램이 '악성'에 해당되는지는 프로그램의 용도와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이나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악성프로그램'에 관한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6520).     A씨 등은 2010년 8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경기도 부천시의 한 사무실에서

    대구지방법원 2019노1918
     상대방 비난 목적으로 인터넷에 댓글 달았더라도

    상대방 비난 목적으로 인터넷에 댓글 달았더라도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댓글을 달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는 단순한 의견표현에 불과할 때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윤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미술작가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2019노1918). A씨는 대구광역시 등에서 주최한 '2017 청년미술프로젝트' 행사에 작품을 전시하고자 했으나 전시감독인 B씨가 막은 사실을 알게 됐다. 화가 난 A씨는 SNS에 B씨를 직접 지칭하면서 '이 동네에서 503 찍었다며 말하고 다니면서 노란리본 달고 다니시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라는 글을 게시해 마치

    대법원 2016도21178
     구입 휴대폰, 장물이라도 바로 장물취득 인정 안돼

    구입 휴대폰, 장물이라도 바로 장물취득 인정 안돼

    휴대폰 매입업무를 하는 사람이 휴대폰 대리점장으로부터 산 중고 휴대폰이 장물이라고 해서 곧바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휴대폰을 살 때 이동통신사에 서비스 정상적 해지 여부 등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을 심리한 다음 유무죄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21178).     휴대폰 매입업무를 하는 A씨는 2015년 3월 휴대폰 대리점장 B씨가 절취한 시가 90여만원 상당의 아이폰 6+를 사들이는 등 약 9개월간 B씨로부터 휴대폰 34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120
     사실무근 내용으로 조국 민정수석 비방하는 블로그 글 올린 70대에게 벌금형

    사실무근 내용으로 조국 민정수석 비방하는 블로그 글 올린 70대에게 벌금형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사법시험에 떨어지고 서울법대 학장에게 로비해 교수로 채용됐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70대 노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정120).     A씨는 지난해 2월 자택에서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조국(청와대 민정수석의 인물분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조 수석은 부잣집 아들로 서울법대를 나오고 고시 1차에 3번이나 낙방하고 빽을 이용해 울산대에 취직했으며 당시 서울법대 학장이었던 자에게 로비를 해 서울법대 교수로 채용됐다. 그

    대법원 2018도17427
     "세종시 하수도 관리 비판 기사, 명예훼손 아니다"

    "세종시 하수도 관리 비판 기사, 명예훼손 아니다"

    지역언론사가 수백억원대의 시 예산이 들어가는 공공하수도 관리 업무를 비판적으로 보도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 인터넷신문사 발행인 김모(55)씨와 취재기자 박모(5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7427).     인터넷신문사인 A사는 2016년 3월 '세종시 이춘희 로봇시장으로 전락', 'H부시장 특정업체 밀어주기 불법 시도 의혹' 등의 기사를 게재했다. 해당 기사에는 '세종시 부시장이 하수처리시설 위탁업체 선정을 하면서 원래 구성되어야 하

    대법원 2018도14171
     법인도 명예훼손죄 보호 대상… 허위 비방하면 '처벌'

    법인도 명예훼손죄 보호 대상… 허위 비방하면 '처벌'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명예훼손죄의 보호대상에 포함되므로, SNS에 허위사실을 올려 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S출판사 대표 이모(55)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4171).     이씨는 2015년 9월 25일 한국출판인회의가 선정한 9월 4주차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에 소설가 김훈씨의 에세이 '라면을 끓이며'가 11위로 신규 진입했다는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용하면서 순위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해당 책을 출판한 출판사 문학동네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3660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씨, 1심서 징역 2년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씨, 1심서 징역 2년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44)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8고단3660).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씨는 이와 함께 JTBC 사옥과 손 사장 집

    1. 1
    2. 2
    3. 3
    4. 4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