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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적손해배상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31794
    (단독) 심리상담 녹취록 세미나 자료 등으로 사용… 개인정보 유출 해당

    심리상담 녹취록 세미나 자료 등으로 사용… 개인정보 유출 해당

    심리상담센터가 피상담자의 허락 없이 심리상담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세미나 자료 등으로 사용했다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는 A씨가 심리상담가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모 심리상담센터 설립자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B씨와 센터 대표인 B씨의 아내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31794)에서 1심과 같이 "B씨 등은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11월 B씨 등이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를 방문해 심리상담을 받았다. B씨는 휴대폰으로 상담내용을 녹음해 음성파일을 녹취록 형태로 보관했다. 녹취한 내용에는 A씨의 나이와 가족관계, 학력 뿐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08903

    "내 남편과 바람을 피워?"… 남편 직장동료 상대로 소송낸 아내

    부인이 남편의 직장동료였던 여성을 상대로 "남편과 바람을 피웠으니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내 위자료를 받아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류재훈 판사는 A씨가 남편의 직장동료였던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208903)에서 "B씨는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의 남편 C씨는 2014년 7월경부터 퇴근시간이 늦어지고 외박이 잦아졌다. C씨는 이전에도 회사동료와의 부정행위를 들켜 A씨에게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쓴 적이 있었다. 이후 남편의 직장동료로부터 'B씨와 C씨가 불륜관계에 있다'는 말을 듣게 된 A씨는 남편을 추궁했다. C씨는 불륜사실을 인정하며 2014년 10월 또 한 번 '직장동료와의 외도사실을 인정하며 다시

    기준치 넘지 않은 아파트 층간 생활 소음

    아파트 아래층 주민이 시끄럽게 해 불쾌감이 든다는 이유만으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남근욱 부장판사)는 아파트 위층에 사는 A씨 모녀가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었으니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450만원을 달라"며 아래층에 사는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4년 6월 3일부터 시행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직접충격 소음은 주간 48dB(데시벨)· 야간 57dB, 최고소음도는 주간 62dB·야간 57dB이고,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각 5dB을 더한 값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주거지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08130

    위증했어도… 명예 훼손·인격적 침해 등 없었다면

    증인이 법정에 출석해 위증을 했다가 형사처벌 됐더라도 위증 내용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면, 증인에게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원정숙 판사는 김모씨가 윤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208130)에서 지난달 28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문제의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패소했지만 피고의 위증 때문에 패소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증인의 위증으로 인해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해도, 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증인의 증언내용이 소송당사자의 명예·신용을 훼손하거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위증으로 인한 위험은 재산적 손해와 관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증으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3474

    회사 상대 소송제기 이유로 정직처분 내렸다면 직원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해야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직처분을 내렸다면 회사는 직원에게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5단독 우관제 판사는 지난달 29일 직원 게시판에 회사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두차례 징계처분을 받은 A대학병원 직원 한모(47)씨가 "부당한 징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A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단3474)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우 판사는 "징계권의 남용이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해고가 정당성을 갖지 못해 효력이 부정될 뿐만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돼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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