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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지체장애인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19나2041059
     정신지체 장애인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금융거래 때…

    정신지체 장애인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금융거래 때…

    정신지체 장애인이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거래를 할 때 한정후견인과 동행을 하도록 하는 우체국 지침은 차별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국가가 피해 장애인 측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박선준 부장판사)는 A씨 등 1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장애인 차별행위중지 등 청구소송(2019나2041059)에서 "국가는 A씨 등에게 2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모 단체로부터 한정후견을 받고 있는 정신지체장애인이다. 2013년 7월 도입된 성년후견은 질병·장애·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법률행위 등을 대신 할 수 있도록

    서울가정법원 2006드단33442

    '동정'과 가족사이… 어느 수녀지망생의 갈등

    정신지체장애인을 보살피면서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받기 위한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당사자에게 혼인의사가 없었으므로 결혼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수녀가 되기 위해 수녀원에서 생활하던 김씨는 장애인 보육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중 1급 정신지체장애인인 이씨를 만났다. 이씨는 그곳에서 다른 장애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폭행을 당하기 일쑤였고, 이에 연민을 느낀 김씨는 이씨를 데리고 보육원을 나와 함께 살면서 때로는 엄마로 때로는 선생님으로 이씨를 보살펴왔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김씨는 혼인신고를 하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혼인신고를 했다.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김영훈 판사는 최근 김모씨가 정신지체장애인을 보살피던 중 경제적 어려움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기 위해 혼인신고를 했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59482

    '지하철 전동차에 부딪혀 장애자가 된 경우, 지하철공사는 1억2천여만원 배상하라'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조수현·趙秀賢 부장판사)는 16일 술에 취해 지하철 선로에 얼굴을 들이밀다 전동차에 부딪쳐 정신지체장애인이 된 임모씨가 서울시지하철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59482)에서 "지하철공사는 1억2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무원은 CCTV를 통해 승강장 내 상황을 파악해야 할 것이고 그 결과 취객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승객이 발견되면 경고방송을 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전동차 기관사로서도 지정된 정차위치를 지키는 것 외에도 전방을 주시, 사고발생을 막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해 급제동조치마저 취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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