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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제조과실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지방법원 2002나25944,2001가단124232

    납·수은으로 약 만들다 사망 '고의' 해당

    지병을 앓던 40대 여자가 납과 수은으로 만든 알약이 효능이 있다는 민간요법을 듣고 이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수은 증기에 중독돼 사망했다면 이는 고의로 보험사고를 야기한 경우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8부(재판장 서명수·徐明洙 부장판사)는 11일 민간요법을 따르다 수은을 과다흡입해 사망한 박모씨(46·여)의 남편 김모씨(44)가 H보험사를 상대로 낸 3천만원의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2002나25944)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수은 등을 원료로 한 알약을 복용하거나 수은 증기를 흡입함으로써 신체에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보이고, 그 결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까지 용인하고

    대법원 98다15934 대법원 97다26593

    급발진사고 입증책임전환 판결 파장

    원인불명의 자동차 '급발진'사고의 입증책임을 제조사에 넘긴 이번 판결은 내년 7월 제조물책임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기업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 앞으로는 제조사가 결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비중을 두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경우 판매나 기업이미지에 미칠 영향을 고려, 관련 소송에서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법정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 '급발진' 추정사고의 발생 우리나라에서 차체 결함으로 '급발진'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한 94년이후 지난해 7월까지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급발진' 사건 상담건수가 1천1백15건에 이르렀다. 가장 두드러지게 '급발진' 추정 사건들이 많아진 것은 97년부터. 따라서 법원에 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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