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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제3자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8다26017
    (단독) “형이 후견인 되지 않게 해달라” 변호사에 사건 위임했는데

    “형이 후견인 되지 않게 해달라” 변호사에 사건 위임했는데

    가족 간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형이 법원에 아버지에 대한 성년후견개시를 신청하자 동생이 이를 막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가 "형이 아버지의 후견인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사건을 위임했는데 가족이 아닌 제3자가 후견인으로 선정됐다면 이를 승소로 보고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요구할 수 있을까.   A씨는 형이 법원에 아버지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신청하자 2015년 8월 B변호사를 찾아가 "형이 아버지의 후견인으로 지정되지 않게 해달라"며 사건을 위임하고 착수금 200만원을 지급했다. 또 100만원의 성공보수금 약정도 맺었다.     2016년 7월 법원은 A씨의 아버지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결정하면서 후견인으로 제3자인 C변호사를 지정했다. 이에 B변호사는 "형이

    대법원 2015다217980
    (단독) 사해행위로 취소된 부동산 다시 제3자에 매각 땐

    사해행위로 취소된 부동산 다시 제3자에 매각 땐

    사해행위 취소로 소유권이 원상회복된 부동산을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팔아넘겼다면 채권자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A사가 B사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2015다21798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8년 T리조트는 제주시 일대 토지 778평(2575㎡)을 K사에 팔았다. 그러자 T리조트의 채권자인 A사는 T리조트의 부동산 매각은 책임재산 감소를 불러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매매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2009년 10월 승소했다.    이에 따라 이 토지의 소유권은 T리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8116

    "구글, 정보기관 등 제3자에 제공한 개인정보내역 공개해야"

    법원이 구글 본사에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이용자 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용자가 구글에 가입하면서 '서비스 관련 분쟁이 생기면 미국의 주(州) 법률에 따르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관에 동의했더라도 이는 국제재판권관할과 준거법을 정하는 '국제사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따라서 국내에서 소송제기가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구글 측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구글메일 이용자인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등 6명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이 "가입자의 개인정보·서비스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고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미국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낸 소송(2014가합38116)에서 원고일

    대법원 2013다59753
    가장 양도된 채권, 양수인의 추심 채권자도 보호

    가장 양도된 채권, 양수인의 추심 채권자도 보호

    가장양도(假裝讓渡)된 채권을 양수한 자의 추심 채권자도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보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10일 A변호사가 주택 임대인 나모씨를 상대로 낸 추심금소송 상고심(2013다5975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 그 양수인의 채권자가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그 채권자는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변호사는 2011년 1월 B씨가 양도받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법원 2013다78556

    공유물 분할소송 중 지분 이전받은 제3자는

    공유물 분할소송 중 지분을 이전 받은 제3자도 변론종결일 이전에 소송 당사자로 참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은 지난달 29일 보람중소기업협동조합이 이모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공유물분할소송 상고심(2013다78556)에서 토지를 경매해 금액을 배분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은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돼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며 "항소심 소송 계속 중 변론종결일 전에 보람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유지분 일부가 제3자에게 이전됐으므로 항소심 변론종결까지 승계참가나 소송인수 등의 방식으로 지분권을 이전받은 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돼야 했는데도 참가하지 않아

    서울고등법원 2012나88169
    제3자가 매매대금 빌려주고 설정 받은 근저당권은

    제3자가 매매대금 빌려주고 설정 받은 근저당권은

    부동산 매수인과 매도인이 매매계약 체결 때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부동산에 설정한 담보물권을 매도인이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했더라도 매수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물권을 설정받은 제3자가 특약 내용을 알지 못했다면 매도인이 이를 일방적으로 말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심상철 부장판사)는 최근 하모씨가 전모씨를 상대로 낸 근저당권 등 설정등기 말소회복 청구소송 항소심(2012나8816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모씨는 2011년 8월 15억원을 주고 전씨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대금을 3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아울러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시에 그때까지 매수인

    수원지방법원 2010나34057,2010가단21036

    가등기상의 권리는 대세적 권리 포함 안돼

    가등기상의 권리는 민법상에서 규정한 대세적(누구에게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원래 땅주인 B씨가 "가등기권리자 A씨와의 계약이 합의 하에 해제됐으니 소유권이전가등기를 말소해달라"며 가등기권리 승계인 P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34057)에서 "P씨는 민법상 해제에 있어 권리를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B씨는 P씨에게 권리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원심(2010가단21036)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란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물권적 권리를 취득한

    대법원 2010다54924

    "당사자 합의해 제3자 명의로 한 근저당권설정 유효"

    채무자가 채권자와 합의해 제3자에게 차용증을 써 줬다면 채무에 대해 제3자 명의로 한 근저당권설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채무자 황모(64)씨가 "실제 채권자가 아닌 근저당권자와는 채무관계가 없다"며 근저당권자 주모(47)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10다5492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채무에 관해 피고를 채권자로 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이자를 송금해준 점 등의 거래경위에 비춰볼 때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와 실제 채권자인 김씨 및 피고 사이에 합의에 의해 마쳐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서울고등법원 2009라2534

    이사 선임결의에 하자 있으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해야

    이사 선임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사 개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내야지 법인을 상대로 선임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면 안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이종오 부장판사)는 최근 조모씨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것은 무효"라며 B사단법인을 상대로 낸 총회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항고심(☞2009라2534)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총회에서 A씨를 채무자 법인의 대표권이 있는 이사로 선임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것으로 사실상 채무자를 상대로 A씨의 이사직무집행정지를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며 "그러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 채무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법률상

    특허법원 2002허2372,99후2020

    '공지'는 제3자가 알아야 의미 있어

    이번 사건은 어떤 기술이 새로운 기술인지를 판단할 때, 일반 대중인 제3자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시점,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할지 아니면 내부적인 설정등록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할지가 주요쟁점이 된 사건이다. 기존에 특허법원이 특허청에 내부적인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일관되게 판단해 와 일반적인 제3자와의 관계에서 크고 작은 마찰이 있어왔다. 이에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새로운 기술인지 여부는 제3자에게 공지된 날(등록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특허법원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지'라는 것은 알려지는 것이고 제3자가 알아야 의미가 있다"며 "설정등록일에는 일반인의 경우 이 기술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즉 이번 판결은 '공지'라는 것에 대해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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