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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죄형법정주의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헌법재판소 2017헌바519
     헌재 "'유사성교' 법규정 명확성원칙 위배 아니다…성매매처벌법 합헌"

    헌재 "'유사성교' 법규정 명확성원칙 위배 아니다…성매매처벌법 합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상 '유사성교행위' 부분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영업으로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처벌법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7헌바519)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17년 6월 손님들로부터 4만~6만원을 받고 여종업원과의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9월 2심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A씨는 대법원 상고심 재판 도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으나 같은해 11월 상고와 위헌법률심판제청도 모두 기각됐다. 이에 A씨는 "성교란 남녀가

    대법원 2017도1334

    "미군 면세담배 일반인에게 팔아도 처벌 못해"

    주한 미군용 면세담배를 일반인에게 팔았어도 형사처벌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334).    담배사업법 제12조 2항 등은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도록 하고,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팔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씨는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채 2010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일반인에게 주한 미군용 면세 담배를 525회에 걸쳐 팔아 4억7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에서는 진씨가 판 주한 미군용 면세 담배(특수용 담배)가

    대법원 2015도16014
     대법원 "야간 당직의사 안 둬도 처벌 못해"

    대법원 "야간 당직의사 안 둬도 처벌 못해"

      야간에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고 병원을 운영하면 형사처벌 하도록 한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령'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는 16일 야간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병원 운영자 박모(79)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15도16014). 의료법 제41조는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 의료인의 수와 자격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대신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1항이 입원환자 200명마다 의사 1명 또는 간호사 2명을 당직 의료인으로 두도록 규정한

    대구고등법원 2016노525 대구고등법원 2016노483 헌법재판소 2012헌마192 대구지방법원 2016고합29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고합36
    '선거구 공백기' 기부행위… 2심서 잇따라 무죄

    '선거구 공백기' 기부행위… 2심서 잇따라 무죄

      올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62일 동안 계속된 '선거구 공백기'에 발생한 기부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기간 동안 있었던 선거 후보자나 배우자, 가족, 제3자의 기부행위 모두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없게 된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모씨와 손모씨에 대한 항소심(2016노525) 선고공판에서 제3자 기부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선거운동기간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각각 벌금 120만원과 벌금 80만원을 1일 선고했다. 이들은 올 2월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마을

    대법원 2015도10112
     "SNS에서 타인 행세해도 명예훼손으로는 처벌 못해"

    "SNS에서 타인 행세해도 명예훼손으로는 처벌 못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올려놓고 그 사람인 척 행세한 것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옛 남자친구의 현재 애인인 A씨 행세를 하며 A씨의 연락처를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넘긴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011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사진, 이름, 생년월일 등을 이용해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한 후 피해자의 사진, 이름 등을 게시한 뒤 말을 걸어오는 다른 회원들과 대화하고 전화번호를 준 행위'를 'A씨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해 활동하며 다른 남성들과 채팅을 하고 전화번호를 줬다는 내용의 사실'을

    대법원 2015도17847
     "성희롱 편지, 집 앞에 직접 두고 갔다면 무죄"

    "성희롱 편지, 집 앞에 직접 두고 갔다면 무죄"

    음란한 내용의 성희롱성 편지를 이웃 여성에게 전달했더라도 우편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출입문에 끼워놓는 식으로 전달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성폭력처벌법은 전화나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음란한 글이나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범죄와 형벌은 미리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돼 있어야 한다는 형법상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강조한 판결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빠른 시일내에 개선 입법을 통해 처벌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웃에 사는 여성 A씨의 집 출입문에 6회에 걸쳐 음란 편지를 끼워넣은 혐의(성폭력

    대법원 2015도3107
    [단독] 교차로서 진로변경 시도하다 연쇄추돌 유발했어도

    [단독] 교차로서 진로변경 시도하다 연쇄추돌 유발했어도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 연쇄추돌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사인 정모씨는 2013년 5월 7일 오전 7시께 자신의 BMW차량을 몰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 세브란스병원 사거리를 지나면서 교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오른쪽에서 주행하던 김모씨의 마티즈 차량을 들이받았다. 마티즈 차량은 사고 충격으로 밀려 오른쪽에서 달려오던 또 다른 김모씨의 산타페 차량해 연속해 부딪쳤고, 이 사고로 김씨의 산타페는 횡단보도에 서 있던 조모씨를 들이받았다. 조씨는 뇌기능이 손상되는 등 크게 다쳤다. 검찰은 세 사람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산타페 운전자인 김씨에게만 형사책임을 물어 벌금 500만원을

     '발신번호표시 제한' 전화로 폭언·희롱 전기통신사업법상 무죄

    '발신번호표시 제한' 전화로 폭언·희롱 전기통신사업법상 무죄

    발신번호표시 제한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폭언을 한 경우 이는 표시를 제한했을 뿐 거짓으로 표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동현 판사는 남자친구의 전 여자친구에게 발신번호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폭언을 퍼부은 혐의(전기통신사업법위반)로 기소된 A씨와 A씨의 친구 B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판사는 "문언상 의미를 고려하면 '변작'이란 전화발신자가 자신의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로

    헌법재판소 2015헌마236

    헌재, 12월에 청탁금지법 위헌 여부 공개변론

    헌법재판소가 12월 중에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한번에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올 3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9월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위헌 논란이 일면서 국회 통과 이틀 만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와 한국기자협회(대표 박종률)가 "청탁금지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2015헌마236)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422
     '횡령·배임' 이석채 前 KT 회장 1심서 무죄

    '횡령·배임' 이석채 前 KT 회장 1심서 무죄

    무리한 투자로 회사에 100억원대의 손해를 입히고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70) 전 KT회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24일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합42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 경영에는 위험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개인적 이익을 취득할 의도없이 신중하게 결정했어도 예측이 빗나가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경우까지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투자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 기업의 가치를 낮게 보는 내부 평가를 따라가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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