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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전지방법원 2020고합50
     '강간 상황극' 유도 남성, 징역 13년… 강간한 남성은 '무죄'

    '강간 상황극' 유도 남성, 징역 13년… 강간한 남성은 '무죄'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강간 상황극'인 것처럼 꾸며 여성을 성폭행하게 유도한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그런데 여기서 '강간범 역할'을 맡아 여성을 실제로 성폭행한 남성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4일 주거침입 및 강간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2020고합50). 하지만 주거침입 및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 프로필을 '35세 여성'으로 꾸민 뒤 '강간 당하고

    울산지방법원 2019고정562
     [판결] 미납 관리비 독촉하려 현관 안쪽 들어갔다면… 주거침입 해당 안된다

    [판결] 미납 관리비 독촉하려 현관 안쪽 들어갔다면… 주거침입 해당 안된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로서 미납 관리비 독촉을 위해 현관문 안쪽으로 한두발자국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송명철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자 대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정562). 지난해 3월 A씨가 사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비를 미납한 세대에게 납부를 독촉하기로 의결했다.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서 A씨는 관리비를 220만원가량 미납한 B씨 집을 찾아갔다. B씨의 집 현관문은 열려 있었고 A씨는 현관문 밖에서 B씨를 불러 관리비 납부를 독촉했다. 하지만 B씨가 관리비를 내지 않겠다고 하자 실랑이가 오가면서 A씨는 B씨 집 현관문 안 신발 벗는 공간까지 들어갔다가 허락없이 B씨의 집안에 들어갔다는 혐

    서울고등법원 2018노2985
     "가족 요청 있더라도 전문의 입원 결정 없이 정신질환자 강제이송은 위법"

    "가족 요청 있더라도 전문의 입원 결정 없이 정신질환자 강제이송은 위법"

    가족의 요청이 있더라도 전문의 진단을 거쳐 입원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자로 의심을 받는 사람을 집에서 강제로 끌어내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신질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체에게는 입원과 관련한 전문의 결정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및 감금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설 응급환자 이송업자 E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F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2018노2985).     A씨는 사실혼 관계인 B씨와 함께 둘째 오빠인 C씨 부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직원으로 근무했다. 그러다 2017년 A씨와 B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7763
     BJ 비난했다 악성 댓글 공격 받자 흉기 들고 BJ 집 찾아가 협박

    BJ 비난했다 악성 댓글 공격 받자 흉기 들고 BJ 집 찾아가 협박

      인터넷으로 제작해 배포하는 방송을 진행하는 BJ를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다가 오히려 자신에게 악성 댓글이 달리자 흉기를 들고 해당 BJ 집을 찾아가 협박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최근 특수주거침입과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2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018고단7763 등).    BJ 박모씨의 팬이었던 오씨는 박씨가 방송에서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인터넷방송갤러리 사이트에 박씨를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다. 하지만 이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자 이를 모두 박씨의 탓으로 생각하고 박씨가 거주하는 오피스텔로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7400
     고시원 여성전용 거주구역 화장실 들어간 50대男 '실형'

    고시원 여성전용 거주구역 화장실 들어간 50대男 '실형'

      고시원의 여성전용 거주구역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간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오모(50)씨에게 최근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2018고단7400). 오씨는 지난해 7월 새벽 1시께 서울 관악구 모 고시원 4층 여성전용 거주구역의 출입문을 따고 들어가 여성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판사는 "오씨가 범행을 자백하기는 했지만, 설사가 급하다는 이유로 1~2층에 있는 화장실을 지나쳐 4층 여자화장실을 이용한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오씨는 이전에도 타인이 관리하는 주거 등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대구고등법원 2018노228 대구지방법원 2018고합133
    강도 20일새 또 한밤 침입… 놀라 넘어져 부상, 범인에 치상죄도 얹어 중형 선고

    강도 20일새 또 한밤 침입… 놀라 넘어져 부상, 범인에 치상죄도 얹어 중형 선고

      출소한 지 15일만에 혼자 사는 노인을 상대로 강도범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강도범을 보고 놀란 나머지 스스로 넘어져 다친 사실에 대해 충분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는 강도치상,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18노228). 재판부는 "강도치상죄에 있어서 '치상'의 결과는 강도의 기회에 범인의 폭행·협박 등의 행위를 원인으로 해 발생하면 족하다"며 "다만 강도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인 성인의 경우에도 야간에 예기치 못한 강도범행을 당하게

    대법원 2016도16676
     성관계 동영상 특정인에 보냈다면… ‘반포’ 아닌 ‘제공’

    성관계 동영상 특정인에 보냈다면… ‘반포’ 아닌 ‘제공’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인이나 소수의 사람에게만 보냈다면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가운데 '반포'가 아니라 '제공'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6676). A씨는 2015년 1월 연인이었던 B씨의 동의하에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 그런데 같은해 11월 B씨가 다른 남성인 C씨와 모텔에 있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B씨와 다툰 후 C씨에게 자신과 B씨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냈다. A씨는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성관계 촬영

    춘천지방법원 2016고합58

    보이스피싱 수거책 2명 엇갈린 운명

    냉장고에 돈을 넣어두게 하고서 집에 침입해 돈을 가져오려고 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2명이 13~14일 이틀간에 걸친 국민참여재판 끝에 한명은 유죄, 다른 한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와 B씨는 올해 7월 스마트폰 어플로 알게 된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가정집에서 현금을 가지고 나와 중국으로 송금해주면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7월 8일 춘천시에 있는 피해자 C(69)씨 집에 들어가 냉장고에 있는 2000만원을 가져가려다가 잠복 중인 경찰에 체포돼 절도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도 밖에서 망을 본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됐다. 춘천지법은 A씨에게 "이 사건은 피해자를 기망해 특정 장소에 돈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절취하려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2470

    '대도(大盜)' 조세형, 절도행각으로 출소 11개월만 또 철창

    1970~80년대 사회 고위층의 집을 털어 '대도(大盜)'로 불렸던 조세형(78)씨가 여든이 가까운 나이에 또다시 절도 행각으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출소한지 겨우 11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희진 판사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주택에 침입해 반지와 명품시계 등 7억6000만원어치의 귀금속을 훔치고, 이중 일부를 장물아비에게 넘겨 현금 4000여만원을 챙긴 혐의(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로 기소된 조씨에게 30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5고단2470). 김 판사는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상습성이 있다"고 밝혔다. 전과 12범인 조씨는 1982년 절도 등으로 15년형을 선고받고 1998년 만기출소한 후 '범죄예방 전도사' 등으로 활동하는 등 새삶을 찾는 듯 했지만, 2000년대 들어 또다시

    대법원 2015도8169
     대낮 빈집털이 실패… 주거침입죄도 성립

    대낮 빈집털이 실패… 주거침입죄도 성립

    대낮 빈집털이범에게는 절도죄와 별도로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대낮에 빈집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상습절도 및 주거침입) 등으로 기소된 손모(39)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8169)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습절도범인 손씨의 범행 중 일부는 절도 목적으로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물건을 훔치지 않은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상습절도죄와 별도로 주거침입죄를 인정해 경합법 가중을 한 원심은 옳다"며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이 상습절도의 목적으로 낮에 주거에 침입했다가 절도하지 않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 그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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