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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347
     해외 출국한 여자친구 집 허락없이 들락날락… "주거침입 아니다"

    해외 출국한 여자친구 집 허락없이 들락날락… "주거침입 아니다"

    해외로 출국한 여자친구 집에 마음대로 드나들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김용찬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정2347).     A씨는 2019년 4월 B씨를 소개받아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했다. 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되자 매일처럼 B씨의 집을 드나든 A씨는 B씨가 같은해 5월 개인적인 일 때문에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에도 총 8회에 걸쳐 B씨의 집에 출입했다. 그러던 중 A씨와 B씨는 연락을 주고받다 다툼이 생겼고, B씨는 미국에 있던 중 자신의 집을 관리하던 C씨로부터 A씨의 출입 사실을 알고는 주거침임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김 판사는

    울산지방법원 2020노147
     남편 몰래 내연녀 집 드나들며 간통… "주거침입죄 아니다"

    남편 몰래 내연녀 집 드나들며 간통… "주거침입죄 아니다"

    남편이 집에 없는 틈을 타 간통을 목적으로 내연녀의 집에 드나들었더라도 내연녀가 직접 문을 열어준 것이라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기존 대법원 판례와는 배치되는 판결이라 주목된다.   울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최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147).     A씨는 내연녀인 B씨를 만나고자 지난해 7~8월 3차례에 걸쳐 B씨 남편이 없는 틈을 타 B씨 집을 방문했다. 검사는 A씨가 피해자인 B씨 남편의 주거 평온을 해쳤다고 보고 주거침입죄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1심은 A씨의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6개

    대법원 2020도4246
     '신림동 원룸 침입' 30대,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 강제추행 등은 무죄

    '신림동 원룸 침입' 30대,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 강제추행 등은 무죄

    서울 신림동의 한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몰래 뒤따라가 집까지 들어가려 했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로 확정됐다. 주거침입강간 및 주거침입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와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5일 주거침입, 주거침입강간 및 주거침입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4246).     조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원룸에 사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10분 이상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조씨는 당시 술에 취한 피해 여성을 본

    울산지방법원 2019고정562
     [판결] 미납 관리비 독촉하려 현관 안쪽 들어갔다면… 주거침입 해당 안된다

    [판결] 미납 관리비 독촉하려 현관 안쪽 들어갔다면… 주거침입 해당 안된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로서 미납 관리비 독촉을 위해 현관문 안쪽으로 한두발자국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송명철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자 대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정562). 지난해 3월 A씨가 사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비를 미납한 세대에게 납부를 독촉하기로 의결했다.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서 A씨는 관리비를 220만원가량 미납한 B씨 집을 찾아갔다. B씨의 집 현관문은 열려 있었고 A씨는 현관문 밖에서 B씨를 불러 관리비 납부를 독촉했다. 하지만 B씨가 관리비를 내지 않겠다고 하자 실랑이가 오가면서 A씨는 B씨 집 현관문 안 신발 벗는 공간까지 들어갔다가 허락없이 B씨의 집안에 들어갔다는 혐

    서울고등법원 2018노2985
     "가족 요청 있더라도 전문의 입원 결정 없이 정신질환자 강제이송은 위법"

    "가족 요청 있더라도 전문의 입원 결정 없이 정신질환자 강제이송은 위법"

    가족의 요청이 있더라도 전문의 진단을 거쳐 입원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자로 의심을 받는 사람을 집에서 강제로 끌어내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신질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체에게는 입원과 관련한 전문의 결정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및 감금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설 응급환자 이송업자 E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F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2018노2985).     A씨는 사실혼 관계인 B씨와 함께 둘째 오빠인 C씨 부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직원으로 근무했다. 그러다 2017년 A씨와 B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7763
     BJ 비난했다 악성 댓글 공격 받자 흉기 들고 BJ 집 찾아가 협박

    BJ 비난했다 악성 댓글 공격 받자 흉기 들고 BJ 집 찾아가 협박

      인터넷으로 제작해 배포하는 방송을 진행하는 BJ를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다가 오히려 자신에게 악성 댓글이 달리자 흉기를 들고 해당 BJ 집을 찾아가 협박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최근 특수주거침입과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2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018고단7763 등).    BJ 박모씨의 팬이었던 오씨는 박씨가 방송에서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인터넷방송갤러리 사이트에 박씨를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다. 하지만 이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자 이를 모두 박씨의 탓으로 생각하고 박씨가 거주하는 오피스텔로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7400
     고시원 여성전용 거주구역 화장실 들어간 50대男 '실형'

    고시원 여성전용 거주구역 화장실 들어간 50대男 '실형'

      고시원의 여성전용 거주구역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간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오모(50)씨에게 최근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2018고단7400). 오씨는 지난해 7월 새벽 1시께 서울 관악구 모 고시원 4층 여성전용 거주구역의 출입문을 따고 들어가 여성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판사는 "오씨가 범행을 자백하기는 했지만, 설사가 급하다는 이유로 1~2층에 있는 화장실을 지나쳐 4층 여자화장실을 이용한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오씨는 이전에도 타인이 관리하는 주거 등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대구고등법원 2018노228 대구지방법원 2018고합133
    강도 20일새 또 한밤 침입… 놀라 넘어져 부상, 범인에 치상죄도 얹어 중형 선고

    강도 20일새 또 한밤 침입… 놀라 넘어져 부상, 범인에 치상죄도 얹어 중형 선고

      출소한 지 15일만에 혼자 사는 노인을 상대로 강도범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강도범을 보고 놀란 나머지 스스로 넘어져 다친 사실에 대해 충분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는 강도치상,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18노228). 재판부는 "강도치상죄에 있어서 '치상'의 결과는 강도의 기회에 범인의 폭행·협박 등의 행위를 원인으로 해 발생하면 족하다"며 "다만 강도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인 성인의 경우에도 야간에 예기치 못한 강도범행을 당하게

    대법원 2016도16676
     성관계 동영상 특정인에 보냈다면… ‘반포’ 아닌 ‘제공’

    성관계 동영상 특정인에 보냈다면… ‘반포’ 아닌 ‘제공’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인이나 소수의 사람에게만 보냈다면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가운데 '반포'가 아니라 '제공'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6676). A씨는 2015년 1월 연인이었던 B씨의 동의하에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 그런데 같은해 11월 B씨가 다른 남성인 C씨와 모텔에 있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B씨와 다툰 후 C씨에게 자신과 B씨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냈다. A씨는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성관계 촬영

    춘천지방법원 2016고합58

    보이스피싱 수거책 2명 엇갈린 운명

    냉장고에 돈을 넣어두게 하고서 집에 침입해 돈을 가져오려고 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2명이 13~14일 이틀간에 걸친 국민참여재판 끝에 한명은 유죄, 다른 한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와 B씨는 올해 7월 스마트폰 어플로 알게 된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가정집에서 현금을 가지고 나와 중국으로 송금해주면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7월 8일 춘천시에 있는 피해자 C(69)씨 집에 들어가 냉장고에 있는 2000만원을 가져가려다가 잠복 중인 경찰에 체포돼 절도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도 밖에서 망을 본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됐다. 춘천지법은 A씨에게 "이 사건은 피해자를 기망해 특정 장소에 돈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절취하려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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