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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주차문제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9853

    이동주차 위해 2m 운전한 것에 불과하다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는 부당

    이동주차를 위해 자동차를 2m정도 몬 것에 불과한 음주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까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단독 김행순 판사는 최근 김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2010구단1985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차량을 조금만 이동주차하면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의 주차문제로 인한 시비 및 폭력사태를 막을 수 있겠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운전한 점, 운전거리도 2m에 불과해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의 장애를 일으켰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원고의 직장생활과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이전에는 음주운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대법원 2008도2074

    자동차 열쇠는 폭처법상 '위험한 물건' 아니다

    자동차 열쇠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폭처법 제3조1항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력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다. 칼이나 폭탄 등 파괴력이 강한 것들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이견이 없지만, 용도 등이 확실치 않은 물건의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가 종종 쟁점이 돼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주차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자동차 열쇠로 피해자의 배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폭처법상 집단·흉기등 상해)로 기소된 정모(56)씨에게 상해죄만을 인정해 징역6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5일 확정했다(2008도207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처법 제3조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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