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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지급거절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울산지방법원 2013가합894

    보험사가 '대포차' 前주인의 보험계약 해지요청 지체했다면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대포차의 보험계약 해지요청을 지체해 대포차를 사들인 사람의 보험 가입 기회를 박탈했다면 새 대포차 주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1년 조모씨는 자동차를 샀다. 5년 뒤 조씨는 박모씨에게 소유권 이전등록 없이 차를 팔았고 1년 뒤 박씨는 윤모씨에게 다시 차를 팔았지만 자동차 등록부상 소유주는 여전히 조씨였다. 윤씨는 보험사에 차를 조씨와 함께 사용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조씨 명의로 보험에 가입했다. 2010년 6월 윤씨는 자동차를 팔기 위해 보험사에 "차량이 대포차였고 보험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요청했으나 보험사는 조씨의 계좌사본이 없다는 이유로 해지요청을 거부했다. 2011년 서씨가 차를 샀고, 서씨는 같은 해 3월 운전 중 사고로 사

    대법원 2010다40543

    암치료 후 합병증 치료 위해 수술한 경우 암보험금 지급대상으로 볼 수 없어

    암이 완쾌된 후 합병증치료를 위해 받은 시술은 암수술에 포함되지 않아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A보험회사가 간이식 후 합병증치료 시술을 받은 박모(72)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4054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약관의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은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인해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수술을 포함한다고 봐야하지만, 암이나 암치료 후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보험기간 중 간부전 및 간세포암

    대법원 2002도6905

    백지보충권 소멸시효 지났으면 백지수표 지급거절은 정당

    돈을 빌리며 담보로 백지수표를 발행한 후 돈을 갚기로 약속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 지급제시된 수표를 결제하지 못했더라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14일 자신이 발행한 백지수표를 결제하지 않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61)씨에 대한 상고심(2002도6905)에서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를 넘긴 지급제시에 대한 지급거절은 당연하다며 징역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부산지법 합의부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이라며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백지수표의 백지부분이 보충되어 지급제시됐다면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 등의 사유로 지급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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