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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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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헌법재판소 2017헌마759
    ‘변호사 등록비 100만원’… 舊변협 규정 합헌

    ‘변호사 등록비 100만원’… 舊변협 규정 합헌

    변호사 등록시 100만원의 등록료를 내도록 한 대한변호사협회의 구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A씨가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구 변호사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1호 등이 지나치게 높은 등록료를 책정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759)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규정은 2018년 4월 개정돼 판사, 검사, 장기 군법무관의 경우 150만원, 그 외의 경우(재판연구원 포함)에는 50만원으로 변경됐다. 변호사법 제7조 1항은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변

    헌법재판소 2014헌마374
    헌재, "학원 심야교습 금지 조례 합헌"

    헌재, "학원 심야교습 금지 조례 합헌"

    초·중·고등학생의 심야 학원교습을 금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 박모씨와 고등학생, 학원 운영자 등 11명이 심야 학원교습을 제한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 인천, 대구 등 4개 지자체 조례가 "학생의 인격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학원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마374)에서 최근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서울 등 4개 시도의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오후 10시나 11시부터 오전 5시까지 학원교습을 금지하고 있다. 헌재는 "학원 심야교습을 제한하면 학생들이 휴식과 수면을 취하거나 자습능력을 키울 수 있고, 사교육 과

    헌법재판소 2014헌마662

    헌재 "'교육감 직선제' 기본권 침해가능성 없어"

    '교육감 직선제'가 학생들이나 학부모, 교사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어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고등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2451명이 "교육감을 주민 선거로 뽑는 것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부모의 자녀교육권, 교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심판(2014헌마66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3조는 교육감을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교육감 직선제는 지방교육자치제도를 보장하는 방편으로 교육감 선출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규정할 뿐 조항 자체로써 어떤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나 법적 지위를 박탈하지도 않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교육을 받을

    헌법재판소 2013헌마197

    헌재 "외국에서 딴 치과전문의 자격, 국내 불인정은 평등권 침해"

    외국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국내 치과전문의 자격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국내에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미국에서 수련의(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치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A씨 등이 "외국에서 취득한 치과전문의 자격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있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1항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13헌마197)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법률개정 시한을 2016년 12월 31일로 못 박았다. 이에 따라 현행 규정은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 법률 개정시한인 내년 연말까지 개정되지 않아

    서울고등법원 2014누2029

    서울고법 "천연물신약 처방 한의사는 못해"

    한약을 캡슐과 같은 양약 모양으로 만든 '천연물신약'을 한의사는 처방할 수 없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천연물신약 처방권을 양의사에게만 부여한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가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20일 대한한의사협회와 한의사 김모씨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낸 고시무효확인소송의 항소심(2014누2029)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방 원리가 아닌 서양의학적 원리에 의해 생약으로 제조된 천연물신약은 한약제제가 아니므로 한의사가 처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허가받은 생약제제가 실제로는 한방원리로 제조된 것이라도 이를 서양의학적 원리로 제조된 것으로 판단해 생약제제로 품목 허가한 처분이 잘못

    헌법재판소 2013헌마424

    변시출신 실무수습기간 수임금지는 합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실무수습기간 중 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사건을 수임하면 형사처벌 하도록 한 변호사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로스쿨 출신 변호사 민모씨와 차모씨가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과 제31조의2 제1항 등은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마42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곧바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크므로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6개월의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를 통해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고 그 기간에는 법률사무소의 개설과 수임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 2011헌가552

    한의사는 물리치료사 지도 못한다

    한의원에서는 물리치료사를 통한 물리치료를 할 수 없도록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한의사 황모씨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서만 물리치료사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한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는 한의사의 평등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가552)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물리치료사의 교육 과정과 업무 내용은 서양의학에 학문적 기초를 두고 있는 의사의 의료행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한의학에 학문적 기초를 두고 있는 한방의료행위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구분하고 있는 이원적 의료 체계 하에서 의료행위와 물리치료사의 업무 사이에는 의과학적 관련성이 많

    헌법재판소 2011헌마315,509,2012헌마386(병합)

    헌재, "PC방 전체 금연구역 지정은 합헌"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정한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PC방 업주 최모씨 등 276명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315)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PC방처럼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서 간접흡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칸막이를 설치해 금연구역을 분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간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조항은 PC방 영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영업방식을 한정적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이어서 최씨 등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최씨 등은 20

    헌법재판소 2011헌마131
    변호사 사건수임시 지방변호사회 경유는 합헌

    변호사 사건수임시 지방변호사회 경유는 합헌

    변호사가 선임서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한 변호사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변호사 B(40)씨가 변호사법 제29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13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변호인 선임서 등 지방변호사회 경유제도는 수임관련 비리를 근절하고 사건수임을 투명화한다는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변호사의 수임장부 작성·보관제도, 수임사건수와 수임액 보고제도, 특정 변호사의 수임자료 제출제도 등과 결합해 지방변호사회로 하여금 수임관련 기초자료를 수집·보관하게 함으로써 수임비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로 작용하고 있어 그 수단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방변호사회 경유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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