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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진료비과다청구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01두9271

    진료비 과다청구, 요양기관 해제처분은 정당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원주시에서 의원을 개업하고 있는 권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해제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1두9271)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처분사유에 대해 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해제처분을 내린 것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손해가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에 비해 더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 98년 진료비를 허위 및 부정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경고를 받았으나 99년 또 다시 환자 두명에 대한 진료비 3만5천원 가량을 과다청구한 사실 등이 적발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담당의료기관 지정해제처분을 받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서울지방법원 2001고단5549

    진료비 과다청구 의사에 실형 선고

    환자에게 진료비를 과다하게 받아낸 의사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지법 형사9단독 고충정(高忠正) 판사는 9일 양모씨(51·의사)에게 사기 등 혐의를 적용, 징역 1년 및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2001고단554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씨는 진료비가 1만2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환자에게 진료비의 30%만을 청구하고, 진료비가 1만2천원 미만일 때는 3천2백원만을 청구해야 함에도 환자들이 어떻게 진료비를 청구하는지 모른다는 이유로 본인부담금을 부풀려 진료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양씨는 지난해 12월 보험급여심사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 계산서 등 보험급여에 관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자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양씨는 지난 5월25일 1만2천여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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