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징계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19나2045976
     ‘상벌위’ 구성 위법하면 징계는 무효

    ‘상벌위’ 구성 위법하면 징계는 무효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이 비위 의혹이 제기된 국가대표 감독을 징계했다가 불복소송에 휘말려 패소했다. 법원은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징계위원회에 해당하는 연맹의 상벌위원회 위원 자격 규정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자격 요건을 폭넓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원이 징계 심의 과정에 관여해 절차상 위법이 크다면서 징계 처분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2-2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소송(2019나2045976)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0~2016년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 국가대표 감독을 지냈다. A씨는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선수들에게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3639
    (단독) 법무부변호사징계위, 변협징계위와 다른 사유로 변호사 징계하면 위법

    법무부변호사징계위, 변협징계위와 다른 사유로 변호사 징계하면 위법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의 이의신청을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심의하면서 협회 변호사징계위가 문제 삼지 않은 사유를 내세워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2019구합6353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12월 변협 변호사징계위로부터 과태료 2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A씨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연고관계 등 선전 금지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했다는 것이었다. A씨는 불복해 이듬해 1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이의신청을 냈다.   법무부 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3768
    (단독) 공사중 문화재 발견됐는데 법령 검토 않고 처리… 설계감독관 징계 정당

    공사중 문화재 발견됐는데 법령 검토 않고 처리… 설계감독관 징계 정당

    군 관련 시설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매장문화재가 발견됐는데도 법령에 따른 처리를 하지 않고 설계변경을 추진한 설계감독관을 견책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국방시설본부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376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국방시설본부 5급 설계감독관으로 일하던 A씨는 2016년 춘천 항공정비고 건축 사업에 참여했다. 그런데 공사 도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됐고 국방시설본부는 문화재 조사와 설계변경을 추진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당시 설계변경을 추진하면서 시공사인 I건설사와 I사가 선정한 연구소가 문화재 조사를 했는데 '조사기관과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0967
     학생에게 수업과 무관한 책 강매… “교수가 지위 이용…징계는 정당”

    학생에게 수업과 무관한 책 강매… “교수가 지위 이용…징계는 정당”

    학생들에게 수업과 무관한 자신이 쓴 교재를 강매하게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재 구입 여부를 실제로 성적에 반영했는지와는 상관없이 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필요없는 책을 사게한 것만으로도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대학교 총장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 취소소송(2018구합7096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7년 12월 A대학은 B교수에 대해 △책 강매 △동료 교수들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 △집단행위 선동 등의 이유로 해임처분을 했다. 교원소청위는 B교수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2018년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0489
     강의 6시간 안 한 교수 감봉3개월 부당

    강의 6시간 안 한 교수 감봉3개월 부당

    교수가 정해진 수업 시수(時數)를 지키지 않고 학생들에게 자율학습을 시켰더라도 수업결손 비율이 2%대에 불과하다면 감봉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징계사유는 되지만 과도한 징계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A대학 교수 B씨가 교원교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2018구합6048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B교수는 2016년 A대학의 감사결과, 결강에 대한 보강수업을 실시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B교수는 이에 반발해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학기 225시간 강의 중 2.7% 결손  과중한

    서울고등법원 2018누57171
     "'연차휴가 반려되자 무단결근'한 근로자 징계 부당"

    "'연차휴가 반려되자 무단결근'한 근로자 징계 부당"

    연차휴가가 반려되자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사측이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일 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회사가 노동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막을 권한은 없으므로, 근로자가 사측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휴가를 떠났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삼성전자 가전제품 수리업체인 ㈜포항디지털서비스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인사 및 부당전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누5717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입사해 내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로 근무하다 2017년 4월 외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로 인사발령을 받았다. A씨는 2017년 5월 석가탄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카합20284
     법원서 제동 걸린 'KBS 진실과 미래 위원회' 적폐청산

    법원서 제동 걸린 'KBS 진실과 미래 위원회' 적폐청산

    한국방송공사(KBS)가 적폐 청산과 개혁을 이유로 설립한 '진실과 미래 위원회(진미위)'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진미위는 양승동 KBS 사장이 새롭게 취임하면서 불공정 방송과 부당 노동행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설립한 기구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도형 수석부장판사)는 17일 KBS공영노동조합이 진미위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2018카합20284)을 일부인용해 진미위가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정지시켰다.    법원은 진미위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운영규정을 만들면서도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 조사대상의 시기에 있어서도 무제한적 재량을 허용한 위법이 있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2891

    "2억 주고 사립학교에 딸 취직시킨 교사… '해임' 정당"

    2억원을 주고 딸을 사립학교 교사로 취직시킨 고등학교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모 사립고 교사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2018구합5289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30년 가량 교사로 근무한 A씨는 2015년 지인을 통해 전직 모 학교법인 이사장인 B씨를 만났다. B씨는 A씨의 딸을 이 재단 산하 고등학교에 임용시키는 대가로 2억원을 요구했고, A씨는 3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넸다. B씨는 A씨의 딸을 포함한 10명의 명단을 해당 학교 행정실장에 전달했고 10명은 2015년 12월 전원 임용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A씨는 이 같은 사실이 들통나 배임증재 혐의로 검찰 조사를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1989

    여학생 가리키며 "여기 먹을거 많네"… 법원 "성희롱 교사 정직처분 정당"

    제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희롱을 한 교사가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경기도의 모 사립고 교사 이모씨가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7구합198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한 학생이 "선생님 배고파요"라고 말하자, 지나가는 여학생들을 가리키며 "여기 먹을 거 많잖아"라고 성적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했다.   또 수업 도중 한 여학생의 이름을 버섯에 빗대면서 남성의 성기를 연상시키는 말을 하고, 영어단어를 설명하면서 "나는 단추를 다 풀어헤치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해 지난해 해임됐다.   

    대법원 2016두33339

    '퇴학' 육군3사관생도, "징계절차에 변호사 참여 못해 무효" 주장했지만

    동료들에게 폭언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퇴학을 당한 육군3사관학교 생도가 징계절차에 자신의 변호사가 출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은 징계심의대상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생도에게는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과 그 시행령이 우선으로 적용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조모씨가 육군3사관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교처분취소소송(2016두3333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2014년 2월 육군3사관학교에 입학한 조씨는 그해 4월부터 8월까지 동료 생도들과 그 여자친구들에 대해 각종 폭언과 인격모독행위 등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절차에 회부돼 2014년 8월

    1. 1
    2. 2
    3. 3
    4. 4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