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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채무부존재확인소송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112162

    신용불량 아들, '카카오뱅크 비대면인증' 통해 아버지 몰래 대출 받았다면

    신용불량자 아들이 아버지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버지 몰래 아버지 이름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인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에서 대출을 받았더라도 법령이 규정한 본인확인조치를 다했다면 카카오뱅크 측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대출명의인인 부친이 돈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가 카카오뱅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7가단11216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신용불량자인 아들 B씨(26)를 위해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하게 해줬다. 그런데 아들 B씨는 아버지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난해 9월 카카오은행에 비대면 방식으로 아버지 명의로 회원가입과 요구불 예금계좌 개설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86472
    (단독) 주민등록상 주소지 달라도 “사실혼은 사실혼”

    주민등록상 주소지 달라도 “사실혼은 사실혼”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서로 다르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해왔다는 정황이 인정되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영희 판사는 롯데손해보험이 정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7가단518647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정씨와 동거하던 김모(여)씨는 2017년 9월 정씨의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다 서울 중랑구의 한 도로에서 보행자와 차량, 주택 담벼락을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차량 소유자인 정씨는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을 롯데손해보험에 들어두었는데, 차량 운전자를 자신과 배우자로 한정하는 부부한정특약에 가입한 상태였다. 이 특약에는 배우자의 정의와 관련해 '기명피

    서울고등법원 2015나2058325

    가입자의 보험료 미납 인한 계약 해지로 보험금 지급거절…

    A보험사는 2002년 4월 B씨에게 종신보험 상품을 판매했다. 보험의 수익자는 B씨의 아내 C씨였다. 그런데 2004년 11월 B씨가 실종되면서 B씨 명의 통장에서 자동이체되던 보험료가 2006년 9월부터 납입되지 않았다. A사는 B씨에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고 통보했지만, 보험료는 납부되지 않았고, A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했다. 2011년 8월 법원에서 B씨에 대한 실종선고가 내려졌고, B씨의 아내 C씨는 그해 11월 A사에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다. A사는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실효됐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C씨는 보험 해지에 따른 해약환급을 신청해 A사로부터 2300여만원의 환급금을 받았다. 그러나 C씨는 이후 다시 "남편에게만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했을 뿐

    대법원 2014다226826
     교통사고 운전자가 책임 면하려면

    교통사고 운전자가 책임 면하려면

    차량을 운전하다 인사사고를 낸 운전자 측이 피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낸 경우 운전자 측이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반적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는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지만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손배법)이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교통사고를 낸 화물차의 보험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 강모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2014다22682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부화재에 가입한 화물차 운전자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강씨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0882

    서울중앙지법, "용산 개발 무산에 코레일 책임 없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코레일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안승호 부장판사)는 10일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VF)와 민간출자사 23곳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3고합5088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용산개발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책임이 코레일 측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코레일 측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방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코레일 측 추천 이사 3명이 전환사채 발행을 반대했지만 이를 코레일 주도로 사업을 개편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 때문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코레일과 드림허브 등은 지난 2006년부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창원지방법원 2011가합2760

    한 달 새 유사 보험 9개 가입… 보험금 부당취득 목적있다

    창원지법 민사5부(재판장 노갑식 부장판사)는 15일 G보험사가 권모(40)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1가합2760)에서 "보험사에게 보험금 830만여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가 G사와 보험을 체결한 전 후 한달 사이에 다른 회사와도 같은 성격의 보험을 다수 가입한 점, 그에 따라 권씨가 내야 할 월 보험료가 66만여원에 이르는 점, 가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관지염, 경부염좌 등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여러 병원에서 짧은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반복한 점 등에 비춰 보면 권씨가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과장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권씨가 체결한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대법원 2009다81227

    화재발생 위험성 증가사실 모집인에만 알렸다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의무 없다

    화재보험 가입자가 사고 발생 위험이 뚜렷하게 커졌는데도 보험모집인에게만 그 사실을 알리고 보험사에는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롯데손해보험이 "위험한 철거작업을 하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며 김모(55)씨에 대해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09다8122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창고 142평을 해체하는 철거공사는 공사기간이 3일에 불과하더라도 작업의 규모나 내용 및 방법, 특히 산소용접기로 철근을 절단할 때 불씨가 발생하는 점에 비춰 화재발생의 위험을 높이는 것"이라며 "보험계약자인 김씨는 화재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철거공사 사

    서울고등법원 2007라377

    정태수 전 한보그룹회장 소송구조 신청 기각결정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할 인지대가 없다며 낸 소송구조신청이 서울고법에서 기각당했다.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길기봉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정씨가 (주)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구조신청 항고심(2007라377)에서 신청이 이유없다며 기각결정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이 고령이고 별다른 직업이 없는 반면 조세채무 2,400여억원을 부담하고 있어 신청인이 무자력인 점은 소명된다"면서도 "소송구조는 '자금능력이 부족할 것' 외에도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진행중인 소송이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정씨는 현재 자신의 이름으로 돼있는 부동산 수십여개에 잡혀있는 근저당권에 대해 피담보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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