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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9554
     '아빠 찬스' 금감원 입사… 서울고법 "징계해고는 부당, 채용취소는 인정"

    '아빠 찬스' 금감원 입사… 서울고법 "징계해고는 부당, 채용취소는 인정"

    이른바 '아빠 찬스' 채용비리로 금융감독원에 입사한 직원에 대한 채용취소는 인정되지만 징계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 직원은 근로계약 취소 통보 전까지의 임금 24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38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A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무효확인소송(2019나202955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금감원 채용비리 사건이 일어났던 2016년 입사했던 A씨는 필기시험 불합격권인데도 금감원이 채용예정인원을 늘리면서 합격했다. 국책은행 부행장 출신인 A씨의 아버지는 금감원 수석 부원장 출신인 금융지주사 회장 B씨에게 아들의 금감원 지원 소식을 알렸다. B

    대법원 2000다25910

    채용 취소된 입사예정자도 대기기간 동안 임금 줘야

    입사 시험에 최종 합격해 채용이 확정됐으나 경영 악화로 발령이 나지 않아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채용대기기간 동안의 임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채용대기기간을 사실상 근로기간으로 본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10일 신모씨(32) 등 현대전자 입사시험에 최종 합격했으나 IMF사태 직후 채용이 취소된 31명이 (주)하이닉스반도체를 상대로 낸 종업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25910)에서 “피고는 1명당 1천9백여만원씩 총 5억8천9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회사측과 1년 이상을 기다리다 채용이 취소되더라도 법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채용발령 연기동의서를

    서울고등법원 99나41468

    "채용대기기간에도 임금지급해야"

    IMF사태 직후 채용이 취소된 현대전자 채용내정자들이 채용대기 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채용취소가 정당한 정리해고라는 법원 판단에 따라 복직은 할 수 없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金東建 부장판사)는 28일 현대전자에 채용이 내정됐다가 1년의 채용연기에 동의했던 신모씨 등 31명이 현대전자산업(주)를 상대로 낸 종업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99나41468)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천9백여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종합격을 통지한 채용내정통지는 근로계약의 승낙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입사예정일부터 채용취소일까지는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는 만큼 피고는 이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사의 채용내정 취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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