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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청소년보호법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19누47010
    (단독) 위조 신분증 내민 청소년에 소주 판매… 영업정지 2개월은 부당

    위조 신분증 내민 청소년에 소주 판매… 영업정지 2개월은 부당

    위조한 성인 신분증을 보이고 음식점에 들어온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에 대해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A씨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2019누4701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인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10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의 남편 B씨가 음식점에서 만 18세인 청소년 C씨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소주 1병을 판매했기 때문이다.    A씨는 "직원들이 앞서 2회에 걸쳐 C씨가 음식점을 방문했을 때 각각 주민등록증 검사를 해 만 19세가

    전주지방법원 2016구합2370

    '댄스스포츠' 시설도 학원으로 등록 가능

    볼룸댄스와 왈츠 등 '댄스스포츠'를 가르치는 시설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현행법상 댄스학원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에 따른 '무도학원'으로 등록할 경우 자동적으로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된다(청소년보호법 제2조 5호).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국제표준무도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원법상 '학원'또는'교습소'로 등록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주지법 행정2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2016구합2370)에서 "박씨에 대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울산지방법원 2015고정936

    미성년자가 남은 술 마셨더라도 술집 주인 처벌 못해

    미성년자가 지인의 술자리에 합류해 이미 시켜놓은 술을 마셨다면, 술집 주인이 미성년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술을 준 것이 아니므로 술을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성원제 판사는 18세 청소년인 B군에게 소주 등 주류를 판매해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술집 주인 A(40·여)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정936). 성 판사는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 청소년 합석을 예견할 수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것을 알면서 술을 추가로 내어 준 경우가 아니라면 청소년이 남아 있는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운영자가 술을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성 판사는 "B군의 친구들인 C씨 일

    헌법재판소 2011헌마659,683(병합)
    헌재, "심야게임 셧다운제, 합헌"

    헌재, "심야게임 셧다운제, 합헌"

    심야 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13개 게임업체와 16세 미만 청소년을 자녀로 둔 박모씨 등 3명이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 제공을 금지한 구 청소년보호법 제26조1항 등은 직업의 자유와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659)에서 재판관 7(합헌):2(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게임제공 금지조항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위해 일정 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적절하다"며 "과잉규제를 피하

    대법원 2013도8385
    미성년자가 유흥업소 일하려고 타인 신분증 제시해도

    미성년자가 유흥업소 일하려고 타인 신분증 제시해도

    미성년자가 유흥주점 접대부로 일하려고 나이를 속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보여주는 경우 업주가 신분증의 인물과 구직 여성이 일치하는지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해 유흥업소를 운영한 혐의(청소년 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2)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838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년보호법의 입법목적에 비춰볼 때 청소년유해업소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주민등록증이나 연

    헌법재판소 2011헌가41

    헌재, 청소년보호법상 종업원-영업주 양벌규정에 위헌결정

    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선전물 등을 배포하면 종업원 뿐만 아니라 영업주도 함께 처벌하도록 한 청소년보호법상의 양벌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인천지법이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영업주가 어떤 잘못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한다"며 청소년보호법 제54조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2011헌가41)에서 재판관 7(위헌)대 1(합헌)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해 비난할 근거가 되는 개인 영업주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영업주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해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개인 영업주가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해

    대법원 2008도11282

    신분증 확인후 술 팔았다면 미성년자 몰래합석 처벌못해

    주점에서 신분증 확인 후 술을 팔았다면 이후 미성년자가 몰래 합석해 술을 마셨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는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호프집 주인 강모(55)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1282)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9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보호법에 정한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술을 내어 놓을 당시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돼 있었고 운영자가 이를 인식했어야 한다"며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들만 있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 합석하게 됐다면 처음부터 청소년이 합석하리라 예견할 수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 추가로 술을 내어준 경우가 아닌 이상 합석한 청소

    서울고등법원 2006누17217

    노래방 미성년 도우미 고용

    노래방 등에서 미성년자 도우미를 고용했을 경우에 다른 법률에 유사사항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더라도 특별법인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5일 노래방과 단란주점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도우미로 고용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차모·최모씨 부부가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누17217)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음반 및 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 법률'(음비게법) 시행률을 들어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하는 행위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3월로 돼있고,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 부과기준은 금 5만원이므로 3월의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450만원

    서울고등법원 2003누4210,2001두3952

    청소년 기준 18살인가 19살인가

    청소년을 만 19세미만으로 규정한 청소년보호법과 만 18세로 규정한 다른 법률들로 인한 행정업무상 혼선을 막기위해 일부 법률이 개정됐지만 아직도 청소년보호법에는 만 19세미만을 청소년으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은 만 18세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A비디오방 업주 문모씨(47)가 부천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3누4210)에서 "원고가 청소년보호법에 위반했다며 내린 과징금부과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해 부당하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인 청소년보호법상의 과징금부과처분에 있어 관련 법령이 충돌되는 것 같은 외관이 초래돼 그 해석적용

    대법원 2003도2294

    "낮시간 청소년 고용 카페주인 처벌 못해"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카페의 주인이 미성년자를 고용해 커피나 식사가 주로 판매되는 낮 시간대에 일을 시킨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형사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지난달 22일 자신이 경영하는 카페에 청소년들을 고용해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45)에 대한 상고심(2003도2294) 에서 이같이 판시, 청소년보호법위반 부분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운영하는 업소는 고용된 청소년들이 근무하는 시간대인 주간(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에는 주로 커피와 식사류가 판매돼 그 시간대에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한다”며 “따라서 주류의 매출액이 음식류의 매출액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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