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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체험학습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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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6두57472

    “박물관 체험학습은 교육용역… 부가세 면세대상”

    교육시설 관련법이 아니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상 등록된 박물관이 제공하는 체험학습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유리공예품 관련 사립박물관을 운영하는 정모씨가 제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5747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평생교육법 제2조 2호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평생교육기관으로 정하고 있다"며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1553

    일제고사 거부 무단결석처분 취소소송 각하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간 학생들이 무단결석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이 제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초등학생 A(10)군 등이 서울특별시교육감과 B초등학교장 등을 상대로 낸 무단결석처분 취소소송(2009구합11553)에서 "제소기간 90일이 지났다"며 지난달 28일 각하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장이 매일 하는 개별적 무단결석처리는 학교생활기록의 연간 출결상황을 작성하기 위한 학교 내부적 절차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며 "A군 등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해 정정을 신청해 학교장이 이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해 거부의사표시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무단결석처리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설사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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