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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초중등교육법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9도13638
     인가 안 받고 '학교' 명칭 사용… 대안학교 교장, 벌금형 확정

    인가 안 받고 '학교' 명칭 사용… 대안학교 교장, 벌금형 확정

    학교 인가를 받지 않은 대안 교육시설에 '학교' 명칭을 사용하고 학생을 모집한 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교' 교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3638).   A씨는 충남 서산에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면서 교육감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해 취학연령 학생을 모집하고 이들을 교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학교에는 A씨 등 교사 40명과 행정직원 25명, 중·고등학생 290여명이 재학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학생들로부터 200만원의 입학금 및 교육비를 받았다. 초·중등교육법은 '누구든지 사립학

    헌법재판소 2017헌마460
    ‘인가 없는 학교운영 금지’ 교육법 규정은 합헌

    ‘인가 없는 학교운영 금지’ 교육법 규정은 합헌

    교육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해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초·중등교육법 제67조 2항은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반돼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46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제4조 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50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교사에 폭언했다고 강제전학은 위법”

    “교사에 폭언했다고 강제전학은 위법”

    교사에게 폭언을 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을 강제전학 시킬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권침해로 강제전학을 시킬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강제전학 조치된 중학생 이모군이 서울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장추천전학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군에 대한 전학처분의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5항은 '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 다른 학교로의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는 학교군 안의 중학교 중 추첨·배정이라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

    헌법재판소 2010헌바220
    공립 초·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못 걷는다

    공립 초·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못 걷는다

    공립 초등·중학교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걷을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그동안 초등학교에서는 운영지원비를 징수하지 않고 있었지만, 중학교에서는 서울과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해왔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교원연구비 등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생 1인당 20만원선에서 징수되던 학교운영지원비는 없어지게 될 전망이다. 헌재는 23일 공립중학교 재학생 학부모 박모씨 등 98명이 초중등교육법 제30조2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바220)에서 재판관 7(위헌):1(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공립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는 교사의 인건비 일부와 학교회계직원의 인건비 일부 등 의무교육 과정의 인적기반을 유지하기

    대법원 2012추145

    교과부, 대법원에 '서울시 교권조례' 무효소송 제기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시교육청이 공포한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교권조례)'에 대해 지난달 27일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2012추145)을 냈다. 교과부는 교사에게 학생평가 자율권과 교재 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원단체 가입을 이유로 처벌을 할 수 없게 하는 등의 조례 내용이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이나 초중등교육법 등과 충돌하는 부분이 많다는 입장이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차별·불이익 금지, 학교장·학부모의 책무 등을 규정한 교권조례는 서울시의회의 교육위원들이 발의해 재의를 거쳐 지난 6월20일 최종 의결됐고, 서울시교육청은 같은달 25일 공포했다. 교과부는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본안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조례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1964

    10살 미만도 中入 검정고시 볼 수 있다

    10살 미만 어린이도 중학교 입학 검정고시를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12일 만 9살 때 중입검정고시 응시원서를 제출했다가 반려당한 충북에 사는 A(10)군이 대전시를 상대로 낸 중입검정고시 응시제한처분 취소소송(☞2011구합1964)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9살의 어린이에게 중학교 입학 검정고시 응시 자격을 줘야 한다고 내린 판결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중학교 입학 검정고시 제도는 중등교육의 교과 내용을 이해하고 그것을 응용할 수 있는 정도의 학력을 갖춘 자를 선별하기 위해 운용되는 시험"이라며 "기초 학력 검증에 취지가 있고 의무교육기간이나 학령(學齡)을 예상하고 있지 않아 응시연령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초·중등 교육법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61392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수업료 무상원칙에 반하지 않아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는 수업료 무상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송인권 판사는 17일 박모씨 등 전국 중학생 학부모 112명이 국가 및 서울특별시와 경기·경북·광주·전북 등 광역자치단체 교육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07가단36139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학교회계는 수익자부담경비를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을 연동시키지 않으므로 학교운영지원비는 다양한 목적의 지출에 사용될 수 있다"며 "교원의 인건비, 학교의 신축, 개축, 증설에 관한 비용 등 취학에 필수적인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학교 운영비가 사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학교운영지원비가 수업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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