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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8665
     탄핵 촛불집회 관리하다 돌발성 난청… 경찰 경비부장, 공무상 재해 인정

    탄핵 촛불집회 관리하다 돌발성 난청… 경찰 경비부장, 공무상 재해 인정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관련 촛불집회 등 서울시에서 벌어진 집회시위 대응 및 대통령 경호 업무 등을 총괄하다 돌발성 난청이 생긴 경찰 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연주 판사는 경찰관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9구단866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으로 서울 시내 주요 집회상황 및 경호행사 등에 대한 총괄책임자로 근무하다 2018년 4월 돌발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돌발성 난청은 공무 외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르게 됐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돌발성

    서울행정법원 2016아12441

    법원 "26일 5차 촛불집회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 허용"

    법원이 26일 열리는 5차 촛불집회에서 청와대 인근 서울 종로 일대를 행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법원은 서촌방향인 청와대에서 200m 떨어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북촌방향인 세움아트스페이스로의 행진과 집회를 허용했다. 다만 법원은 집회와 행진 시간을 각각 오후 5시와 5시 30분까지로 제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25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신청(2016아12441)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와 행진의 목적은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항의와 책임을 촉구하는 데 있으므로 집회 등이 상정하는 항의 대상과 집회·행진 장소는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집회의 자유는 교통상

    서울행정법원 2016아12443

    법원, '朴대통령 퇴진 트랙터 상경 농민' 靑 인근 집회 허용

    법원이 25일 트랙터 등 농기계를 몰고 상경한 농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농민대회를 서울 도심에서 열 수 있도록 허가했다. 또 청와대 200m 앞인 청운동주민센터까지의 행진도 허용했다. 다만 법원은 화물차량과 트랙터 등 농기계 등을 도로에 주·정차하는 방법의 시위와 트랙터 등을 운행하는 행진 방법은 제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25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신청(2016아12443)을 상당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민은 헌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치적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며 "이 사건 집회와 행진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

    서울행정법원 2016아12308

    법원 "민중총궐기 집회,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 허용" 첫 결정

    지난 12일 국민 100만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한 '민중 총궐기 촛불 집회'에 참석한 시위 행렬이 청와대 인근 사직로·율곡로까지 행진할 수 있었던데에는 법원의 결정이 큰 영향을 미쳤다. 당초 경찰은 인근 교통 소통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 등으로 이 지역 행진을 금지했다. 법원이 청와대를 목전에 둔 율곡로에서 행진이 허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측이 경찰의 행진금지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신청(2016아12308)을 집회 당일인 12일 오후 1시 50분께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율곡로와 사직로의 행진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구성

    서울행정법원 2016아12271

    법원 "시민단체의 '청와대 행진' 허용"

    법원이 시민단체의 청와대 행진을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이 지난 5일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촛불집회의 거리행진을 허용하라고 한 것에 이어 다시 경찰에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10일 유성기업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2016아12271). 재판부는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집회·시위의 연장선에서 유사한 성격의 집회·시위를 계속 개최했으나 큰 혼란 없이 평화적으로 마무리됐다"며 "교통 불편이 예상되지만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따라 수인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12일 청와대 앞 집회·시위를 대부분 허용하라고 했다. 다만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18130
     촛불시위 구금자 경찰 상대 손배소…

    촛불시위 구금자 경찰 상대 손배소…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영장 청구시한인 48시간 가까이 구금됐다거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도 하루 남짓 더 구금됐다는 사정만으로는 경찰의 공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2008년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40시간 넘게 구금됐던 김모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18130)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없거나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석방해야 하지만 김씨 등이 당시 신원을 밝히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해 신원조사 과정에서 조사시간이 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74845

    "촛불집회 피해… 시민단체에 배상책임 없어" 판결

    국가가 지난 2008년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행사를 주최한 시민단체들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당시 상해나 손괴 등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과 이들 시민단체의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국가가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와 이 단체의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7484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민단체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려면 이들이 시위를 주최했다는 사실 말고도 집회에 참여한 수 만 명의 사람, 구체적인 상해, 손괴 행위를 한 사람과 피고들의 관계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일부 상해와 피해는 누

    대법원 2010도7086

    대법원, "도로 집회에 무대차량 제공은 교통방해죄"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에서 무대차량을 설치해주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60)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7086)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덕수궁 대한문 앞 차로에서 9000여명이 참석한 촛불집회 등을 위해 무대차량을 대한문과 시청 앞 광장 사이의 태평로를 가로질러 광화문을 바라보게 설치하고 이를 사용하게 한 행위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며, 정씨에게 육로를 불통케하거나 교통을 방해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8년 6월 촛불집회 주최 측에 무대차량을 임대했다 도로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무대차량을 집회관계자에게 빌려주고 설

    대법원 2010도13171

    천막집회 '무작정 철거' 방해, 공무집행방해죄 해당 안돼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서울광장에 무단 설치된 천막을 철거하려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문모(39)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2010도1317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청 공무원들이 계고 및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한 철거대집행은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적법성이 결여된 것"이라며 "따라서 피고인들이 철거대집행직무를 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항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문씨 등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관해온 시민단체가 서울광장에 설치한 30개의 천막을 서울시 공무원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나29729

    촛불집회 과잉진압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항소심서도 인정

    전경 등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상해를 입은 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임병렬 부장판사)는 14일 이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29729) 선고공판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국가는 치료비와 위자료로 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 등은 2008년6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수입반대를 위한 촛불집회에 참여했다 전경 등이 휘두른 방패와 진압봉에 맞아 얼굴이 찢어지고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등의 부상을 입자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2008가단238925)은 "정당한 공무집행 범위 내의 유형력 행사라 볼 수 없다"면서도 시위상황, 각 원고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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