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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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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6도21171

    '산악회 동원 선거운동' 강운태 前 광주시장 징역형 확정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사조직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운태(70) 전 광주시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21171).   강 전 시장은 2015년 4월께 측근들과 함께 산악회를 설립한 후 그해 6월부터 11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야유회 행사를 열어 주민 6000여명을 대상으로 야유회를 진행해 단체 명의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산악회 야유회에서 주민들에게 7200만원 상당의 식사와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

    대법원 2017도13212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당원들에게 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박성중(59)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3212).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선거구 내 당원들에게 새누리당 서초을 후보 경선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1위를 했다는 거짓 결과를 전화로 알린 혐의를 받았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실제 1위는 경쟁 상대인 이동관 후보였고, 박 의원은 2위에 머물렀다.   박 의원은 또 서초구청장 시절 '우면동 삼성 R&D 연구소'를 유치했다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홍보물을 유권자들에게 발송

    대법원 2017도11385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확정

    지난해 4·13 총선 과정에서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은희(43·사법연수원 33기) 국민의당 의원이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1385).   권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선거 공보물과 명함, SNS 등에 '하남산단 2944억원 예산 확보'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하남산업단지는 2015년 7월 총 2944억원 규모의 노후거점산업단지로 지정됐을 뿐 실제로 예산이 확보된 상태는 아니었다. 1,2심은 "법률전문가이자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사업비의 예

    서울고등법원 2017노690

    '선거법 위반'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최명길(56)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7노690). 최 의원은 20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2016년 3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모(48)씨에게 SNS를 이용해 온라인 선거운동을 해줄 것을 부탁하고, 공식선거운동 전날인 같은 달 30일 계좌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이씨에게 보낸 200만원의 주목적은 20대 총선과 관련해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금품 액수인 200만원이 적다고만 할 수 없고 선거 공정성을 유지하고

    서울고등법원 210노850

    '경쟁후보 허위사실 유포' 이재정 민주당 의원, 항소심서 '무죄'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지난해 20대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허위사실로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정(43·사법연수원 35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을 깨고 9일 무죄를 선고했다(210노850)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경기도 시흥에서 당 후보 지원유세를 하던 중 함진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지칭하며 "강남 백화점에서 음식 사 먹는 사람, VIP룸에서 커피 마시고 장 보는 분"이라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유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발언이 경쟁 후보의 소비 행태를 지칭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새누리당의 주요 지지세력이라 생각되는 부유층을 표현한 추상적 표현이나 의견인 것으로 보

    대법원 2017도5437

    '선거 앞두고 기부'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보좌관,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지역 장애인단체에 금품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의 보좌관 남모(4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2017도5437). 남씨는 총선을 4개월 앞둔 2015년 12월 유 의원의 대구 사무실에서 한 장애인단체로부터 후원 요청을 받았다.    이에 남씨는 대구지역 재활용폐기물 위탁처리업체에 이 장애인단체에 대한 후원을 부탁했다. 남씨는 이후 업체대표 A씨로부터 받은 후원금 100만원에 자신의 돈 5만원을 보태 105만원을 이 장애인단체에 보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가 처음부터 장애인단체에 기부할 용도로 남씨에게 10

    서울고등법원 2017노239

    '홍보업체 리베이트 혐의'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항소심도 "무죄"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239). 함께 기소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 김기영 숙명여대 교수 등 5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광고업체 브랜드호텔이 받은 돈은 실제 광고제작이나 기획, 정당 이미지(PI) 개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 등은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왕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공보물 인쇄업체와 TV광고 대행업체 2곳

    서울고등법원 2017노28

    추미애 대표, 2심도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지난해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미애(59·사법연수원 14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보다 낮은 벌금 80만원 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추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2017노28).   재판부는 "기록과 대조해 살펴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범행 동기와 경과,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나 기준을 토대로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기자 간담회에서 "16대 의원 시절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

    서울고등법원 2016노2410

    총선때 투표용지 찢은 40대, 항소심서 선고유예

    지난 4월 치러진 제20대 총선 기표소에서 투표 용지를 찢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50)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2016노2410). 재판부는 "박씨가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했을 뿐 선거관리 사무를 방해하려는 의도나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소란행위도 없었다"며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것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4월 인천의

    대법원 2013두7384

    대법원 "옛 친박연대, 공천헌금 증여세 13억 내야"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미래희망연대(옛 친박연대)'의 소송수계인인 새누리당이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13억3000만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2013두738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미래희망연대는 18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2008년 3월 김노식·양정례 전 의원과 양 전 의원의 모친에게서 공천헌금으로 32억1000만원을 받았다. 김 전 의원과 양 전 의원은 같은해 4월에 실시된 총선에서 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해 당선했다. 미래희망연대는 총선이 끝난 2008년 6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선거비용 보전금으로 양 전 의원에 14억2000여만원을, 김 전 의원에게 15억3290여만원을 반환했다. 이후 양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은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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