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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출원상표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6후526
     전원플러그 모양이나 now 결합한 상표… 특정인 독점 사용은 공익상 부당

    전원플러그 모양이나 now 결합한 상표… 특정인 독점 사용은 공익상 부당

    전원 플러그 모양과 'Charge', 'now'를 결합해 만든 상표는 식별력이 없어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특히 이 같은 문구는 전기 에너지 관련 사업자라면 누구나 필요한 표시이므로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거절결정 취소소송(2016후52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전기에너지 공급업체인 A사는 2014년 특허청에 전기플러그 모양과 영어 단어 'Charge', 'now'를 결합한 상표를 등록하려 했지만, 특허청이 거절하자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냈다. 하지만 특허심판원 역시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특허법원 2015허8417
     ‘That's Good Science' "상표로 등록 못해“

    ‘That's Good Science' "상표로 등록 못해“

    '그것은 좋은 과학이다'라는 뜻의 'That's Good Science'라는 문구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4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외국계 시약회사인 A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거절결정 취소소송(2015허841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That's Good Science'라는 문구는 중학생 수준만 돼도 '그것은 좋은(유용한) 과학이다' 정도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서비스업은 모두 과학 또는 의햑 분야 실험과 연구활동에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들 뿐"이라며 "지정 상품·서비스업의 품질이나 효능과 무관한 별도의 식별력 있는 구성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단

    특허법원 2013허9126
    법원 "애플, '앱스토어' 명칭 독점 못한다"

    법원 "애플, '앱스토어' 명칭 독점 못한다"

    애플사가 아이폰(iPhone) 이용자를 위해 만든 소프트웨어 거래 장터의 명칭인 '앱스토어(APP STORE)'는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다른 스마트폰 제조업체들도 '앱스토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애플사는 지난 2008년 휴대전화기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앱스토어라는 이름으로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아이폰 이용자들은 앱스토어에서 전자게임이나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수 있다. 경쟁사인 구글은 안드로이드 기반의 휴대전화 소프트웨어를 제작해 앱스토어와 같은 기능을 하는 서비스를 '플레이스토어(Play store)'라는 이름으로

    특허법원 2007허5499

    '엑셀' 상표등록 안된다… MS사 패소 판결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표계산프로그램인 엑셀(EXCEL)은 모든 종류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포괄하는 의미인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관해 식별력을 취득할 수 없어 상표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이기택 수석부장판사)는 14일 마이크로소프트 코포레이션이 EXCEL의 상표등록을 거절한 특허청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취소 청구소송(2007허5499)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성능이 탁월하다는 의미를 가진 영단어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직관적으로 그 의미를 인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품질이나 효능 등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기술적 상표에 해당한다”며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표지로 현저하

    특허법원 2007허661

    '설매'와 '설중매'는 유사, 상표등록 못해

    '설매'는 '설중매'와 유사해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매실로 만든 술 등을 '설중매'라는 이름으로 제조·판매하는 (주)두산이 매실음료와 원액을 만들어 '매실'이란 이름으로 판매하는 (주)보해식품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심판 기각 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소송(2007허661)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출원상표인 '설중매'는‘설’과‘매’사이에‘중’이 삽입되어 있는 점에서 후등록상표인‘설매’와 전체적인 호칭이 다소 다르지만 일반인들은 설중매가 한자‘雪中梅’가 병기되어 있어 '매화가 눈 속에 피어 있는 모습이나 눈 속에서 피는 매화'를 연상할 수 있다"며 "연상된 매화의 모습은 설매(雪梅)로도 쉽게 약칭될 수

    대법원 2004도8174 대법원 2006후3632

    대법원 2007. 3. 16.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2004도8174 업무상과실치상 (바) 상고기각◇피해자에 대한 개복술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피해자에 대한 CT 사진상 관찰된 우측 골반강 내 소량의 액체 저류는 피해자와 같은 젊은 가임기 여성의 경우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어서 이로써 충수의 천공을 단정할 수 없고, CT 사진상 공기방울이 소장 바깥쪽에 있다고 볼 만한 영상이 나타나지 아니함에도 천공된 충수에서 공기방울이 새어 나와 소장 바깥 쪽에 있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소변검사, 혈액검사, 엑스레이검사, 초음파검사에서 모두 급성충수염을 의심할만한 소견이 나오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수술을 권유할 당시에는 피해자의 주된 임상증상인 하복부 통증이 사라진 상태여서 귀

    특허법원 2007허159

    'Ganzinala'는 'GANZI'와 혼동… 상표등록 못해

    'Ganzinala'(간지나라)는 'GANZI'(간지)와 혼동될 수 있어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14일 모자와 의류 등을 판매하는 정모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거절결정 취소 청구소송(☞2007허159)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Ganzinala'는 '간지나라', '간지날라'" 등으로 호칭될 것으로 보인다"며 "'간지나라'로 호칭될 경우 '나라' 부분은 어떤 단어의 앞이나 뒤에 붙어 그 단어의 집합을 나타내는 가상적 공간 또는 장소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식별력이 미약해 전체적으로 '간지나라'로 호칭될 수도 있고, 가능하면 줄여서 호칭하려는 경향이 있는 일반 수요자들에 의해 상대적으로 식별력

    특허법원 2006허8088

    'AQUAMIRACLE'은 'MIRACLE'과 혼동… 상표등록 못해

    'AQUAMIRACLE'은 'MIRACLE'과 혼동할 수 있어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수영복 등을 제조해 판매하는 아사히가사히셍이(주)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거절결정 취소 소송(2006허8088)에서 "AQUA 만으론 식별력이 미약하고 식별력이 강한 MIRACLE 줄여 부르면 혼동을 초래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원상표 'AQUAMIRACLE' 중 'AQUA'는 현재 '아쿠아리움', '아쿠아 슈즈', '아쿠아 정수기' 등에서 보듯 일상생활에서 물과 관련이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흔히 사용되고 있는 단어일 뿐 아니라, 이를 접두어로 하여 형성된 단어만도 14개(일반 영한사전 기준) 내지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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