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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친자관계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부산가정법원 2019르92
     “60년간 친아들처럼 키웠다면 양친자관계 유효”

    “60년간 친아들처럼 키웠다면 양친자관계 유효”

    "내 친아들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친자 관계를 끊어주십시오."   얼굴에 주름이 완연한 80대 노인 A씨가 원고석에 앉아 재판부를 향해 말했다. 피고석에는 훌쩍 자라 60대가 된 아들 B씨가 앉아 있었다.   60년 동안 아버지와 아들의 인연을 맺고 살아온 두 사람은 어쩌다 법정에 서게 된 걸까.     사건은 1959년 어느 날, B씨의 어머니 C씨가 B씨를 임신한 채로 A씨를 찾아오면서 시작된다. C씨는 뱃속의 아이가 A씨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 B씨가 C씨를 키우되, A씨는 아버지로서 C씨에게 양육비와 교육비를 꾸준히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다 약 10년이 지난 1969년 A씨는 B씨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고 족보에 장남으로 올렸다. 

    대법원 2010두8935

    "혼인외 출생자도 국가유공자 유족 포함"

    법률상 자녀가 아닌 혼인외 출생자도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이모(60)씨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10두8935)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옥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며 "이런 취지에 따라 법률상의 배우자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배우자도 국가유공자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녀'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 뿐만 아니라,

    서울고등법원 2009나4000,81다584,2007다27670,2002다1178

    타가에 출계했어도 생부의 종중 구성원에 포함돼

    타가에 출계했어도 친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성과 본이 같은 집안에서 대를 잇기 위해 양자로 출계한 것이지만 판결취지에 따르면 성과 본을 달리해 양자로 간 경우에도 친부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판결은 출계한 자와 자손들은 친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81다584 등)는 종전 대법원판례와 다른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경주최씨충재공파 만령화수회가 "출계자의 후손은 종중원이 될 수 없다"며 최모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종중회원확인소송 항소심(☞2009나4000)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을

    대법원 2001두1537

    대법원, 새 친자확인방법 인정

    대법원이 인지소송에서 전통적인 감정방법을 적용한 국내 유명 대학병원의 감정결과를 제치고 새로운 유전자감식기법을 이용한 벤처회사의 감정결과를 재판에 반영한 사실이 밝혀져 화제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서모양(5)이 “태어나기 전에 사망한 아버지의 친생자임을 확인해 달라”며 검사를 상대로 낸 인지청구소송(2001두1537)에서 서울대 법의학교실의 감정을 채택해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측의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와 망인의 어머니인 참가인 사이에서 18개의 STR에서 대립유전자가 전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가까운 혈연관계가 아닌 두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은 일치가 나타날 확률은 11,175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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