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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침해최소성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헌법재판소 2013헌마424

    변시출신 실무수습기간 수임금지는 합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실무수습기간 중 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사건을 수임하면 형사처벌 하도록 한 변호사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로스쿨 출신 변호사 민모씨와 차모씨가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과 제31조의2 제1항 등은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마42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곧바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크므로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6개월의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를 통해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고 그 기간에는 법률사무소의 개설과 수임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 2010헌마111

    '외국대사관 인근서 집회금지' 합헌

    외교기관 인근 100m 이내에서 집회나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집시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독도관련 시민단체 대표인 김모씨가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 100m 안에서 집회를 금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10헌마111)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외교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기관 인근 옥외집회나 시위는 당사자들 사이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거나 물리적 충돌로 발전할 개연성이 높고, 고도의 법익충돌상황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집시법의 일반적인 규제조치 외에 외교기관인근을 집회금지구역으로 설정한 것 자체는 외교기관의 기능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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