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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카카오스토리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2221
     SNS에 다른 사람 사진 올리고 욕설 해시태그…"벌금 100만원"

    SNS에 다른 사람 사진 올리고 욕설 해시태그…"벌금 100만원"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다른 사람 사진을 올리고 욕설 등을 담은 해시태그를 올린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정2221).   김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A씨의 가족사진 등을 올리며 해시태그를 달고 '#찌질하네 하는짓이 #찌찔한 ○놈들 #꼬라지 #신혼_이란다ㅋㅋ #카톡훔쳐보기 #꼴깝을 떨어요 #육갑' 등의 내용을 담은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 부장판사는 "김씨는 게시글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글을 보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노1766
     같은 비방글 '카스 유죄, 인터넷 카페 무죄'… 왜?

    같은 비방글 '카스 유죄, 인터넷 카페 무죄'… 왜?

      온라인상에 같은 내용의 비방글을 썼더라도 글을 게시한 사이버공간이 어디냐에 따라 모욕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로 지인들로 연결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카카오스토리에 쓴 비방글은 대상자가 누구인지 명시하지 않아도 누구를 향한 비방인지 알 수 있어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지만, 같은 비방 글이라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회원수가 2만800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터넷카페에 게시됐다면 비방의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되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강태훈 부장판사)는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강모(5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2016노176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80256

    법원, "'카카오스토리'에 남 사진 무단 게재 안돼"

    카카오스토리에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의 사진을 무단으로 올린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게시 금지 명령을 받았다. A씨는 평소 SNS인 카카오스토리를 자주 이용했다. 주로 아내와 같이 찍은 일상사진이나 이제 막 3살이 된 자신의 딸 사진을 올렸다. 그러나 얼마전 깜짝 놀랄 일을 겪었다.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A씨의 사진이 잔뜩 옮겨져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A씨의 신상에 대해 잘못된 정보도 올라와 있었다. 황당한 일을 겪은 것은 A씨뿐만이 아니었다. 문제의 계정에는 평범한 회사원인 B씨의 사진도 동의없이 올라와 있었다. 평소 강아지를 좋아했던 B씨를 가리켜 '개장수'라고 써놓은 글도 있었다. 자신들의 사진이 동의없이 올라온 것을 알게된 A씨와 B씨는 문제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을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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