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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컨테이너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전주지방법원 2019가합288
     신고 없이 컨테이너 설치하고 “유치권 행사” 현수막

    신고 없이 컨테이너 설치하고 “유치권 행사” 현수막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토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했더라도 민법상 유치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12부(재판장 남현 부장판사)는 A씨가 B농업회사를 상대로 낸 유치권 확인소송(2019가합288)에서 최근 원고 패소판결했다.     A씨는 2012년 C사로부터 전북 임실군 일대 택지개발 공사를 대금 7억원에 도급받았다. 공사를 시작한 A씨는 2015년 땅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달았다. 그런데 C사의 토지는 D조합에 근저당이 잡혀 있는 상태였다. C사가 돈을 갚지 못하자 D조합은 2016년 법원에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했다.

    대법원 2016도3369

    타인 컨테이너 무단 이동 재물손괴죄로 처벌 못해

    누군가가 회사 앞에 가져다 놓은 컨테이너를 다른 장소로 치웠다는 이유만으로 재물손괴죄로 처벌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변호인 법무법인 링컨로펌) 등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3369). A씨 등은 2014년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자신들의 회사 앞에 몰래 설치된 컨테이너를 발견했다. 컨테이너 안에는 침대, 의자 등이 있었다. A씨 등은 컨테이너 소유자를 찾았으나 끝내 찾지 못하자 무단으로 컨테이너를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회사 보관창고로 옮겼다가 기소됐다. 대법원은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

    대구지방법원 2008구합3670

    주거용으로 사용해온 컨테이너는 가옥

    주거용으로 사용해온 컨테이너는 가옥에 해당돼 그 소유자는 이주자 택지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최근 홍모(53)씨가 이주자 택지를 달라며 대구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367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는 90년5월경 이 사건 사업지구내 토지상에 벽과 지붕이 철제로 된 컨테이너에 방 2개, 욕실, 주방 겸 거실을 설치해 주거로 사용하면서 15여년간 가족과 함께 거주해 왔고 컨테이너의 규모나 정착기간 등에 비춰보면 이를 토지에서 분리해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홍씨의 컨테이너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가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컨테이너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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