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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8665
     탄핵 촛불집회 관리하다 돌발성 난청… 경찰 경비부장, 공무상 재해 인정

    탄핵 촛불집회 관리하다 돌발성 난청… 경찰 경비부장, 공무상 재해 인정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관련 촛불집회 등 서울시에서 벌어진 집회시위 대응 및 대통령 경호 업무 등을 총괄하다 돌발성 난청이 생긴 경찰 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연주 판사는 경찰관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9구단866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으로 서울 시내 주요 집회상황 및 경호행사 등에 대한 총괄책임자로 근무하다 2018년 4월 돌발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돌발성 난청은 공무 외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르게 됐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돌발성

    서울고등법원 2018노1087
     朴 항소심서 '징역 25년' 형량↑… 삼성 '묵시적 청탁' 인정

    朴 항소심서 '징역 25년' 형량↑… 삼성 '묵시적 청탁' 인정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이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삼성그룹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이 뇌물로 판단되는 등 유죄 인정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삼성 측과 박 전 대통령 사이의 묵시적 청탁이 인정돼 이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번 선고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사실심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을 남겨두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1심을 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364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에서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선고는 TV를 통해 생중계됐지만, 지난해 10월 구속기간이 연장된 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끝내 불출석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항소 여부 등 후속 사법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2017고합364). 지난해 4월 17일 기소된 지 354일만이다.   재판부는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12

    서울행정법원, 박근혜 前 대통령 파면결정 무효소송 '각하'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박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헌법재판관 8명만이 참여한 재판부에서 내린 것은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29일 박모씨 등 10명이 헌재를 상대로 낸 파면결정무효확인청구소송(2018구합12)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되거나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박씨 등은 "재판관 1명이 결원된 8인 재판부가 탄핵심판을 결정하는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당시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

    대법원 2013수18
    '전자개표기 사용 18대 대선 무효' 소송 … 대법원, 4년여만에 '각하'

    '전자개표기 사용 18대 대선 무효' 소송 … 대법원, 4년여만에 '각하'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무효라며 일부 유권자들이 대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4년여만에 각하로 종결됐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원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돼 지난 대선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한모씨 등 6644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소송(2013수18)을 각하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으로 파면됨으로써, 원고들이 더 이상 18대 대통령선

    헌법재판소 2016헌마944
    헌재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여부는 의무 아닌 재량"

    헌재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여부는 의무 아닌 재량"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여부는 국회의 의무가 아닌 재량 사항에 해당해 일반 국민이 이를 문제삼아 헌법소원을 낼 수는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며 낸 탄핵소추절차 부작위 위헌 확인 사건(2016헌마944)을 최근 각하했다. 헌재는 "헌법이 국민소환제도 등을 규정하지 않은 이상 국민 기본권으로 공무원을 공직에서 배제할 권리를 국민에게 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헌법은 또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의무가 아닌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이 공직자를 뽑을 권리는 있지만 끌어내릴 권리는 현행 헌법상 없으며, 국회가 탄핵소추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을 헌법상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A씨는 "박 대

    대법원 2013도8118

    인터넷 카페 운영진이 오프라인서 불특정다수로부터 기부금품 모집하려면

    인터넷 카페 운영진이 해당 까페에서 회원들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은 신고없이 해도 불법이 아니지만, 오프라인으로 나와 실제 야외에 천막과 모금함을 설치하고 회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모금을 했다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에 따른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한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부금품법은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사람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회단체나 친목단체가 회원 공동의 이익이나 회원 또는 제3자에게 기부하기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등록절차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8년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안티2MB)'라는 인터넷 카페를 만

    대법원 2005도2617 서울고등법원 2012노28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법정서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정에서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005년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2005도2617 판결). 하지만 2007년 형사소송법이 증거의 분리제출주의와 조사자증언제도 도입 등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이후에는 학계와 실무계에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해 증거능력이 없는 자백 취지의 경찰 피신조서를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서울고법 춘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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