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헌법재판소 2019헌바131

"공익사업 토지수용 환매권 10년 제한은 헌법불합치"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가 사업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10년으로 제한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토지보상법 제91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131)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대 3(합헌)의 의견으로 최근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경남 창원시는 2005~2006년 '괴정-외성 간 해양관광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토지보상법에 따라 A씨 등으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일대 토지를 취득했다. 그런데 창원시는 공사 진행중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는 '남산유원지 개발계획'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2020-12-02 오후 3:05:50

헌법재판소 2017헌바464

"공익사업 필요한 토지 안넘기면 처벌… 토지보상법, 합헌"

재개발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제때 넘기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하는 토지보상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의정부지법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95조의2 2호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7헌바464)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재개발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인도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A씨 등 4명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땅과 건물의 소유권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이전했지만, 실제로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지 않아 토지보상법 위반으로 1

2020-06-04 오후 3:02:32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9196

지자체가 도로 건설 위해 협의취득한 땅 5년간 방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건설을 위해 협의취득한 땅을 5년간 이용하지 않아 토지 소유주들에게 토지환매권이 발생했음에도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가 손해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지자체는 토지 취득 후 착공하기 전까지 필요한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토지를 이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견종철 부장판사)는 A씨 등 6명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202919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제주도는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제주도 서귀포시장은 2007년 4월 도로 개설사업에 착수해 A씨 등으로부터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를 협의취득했다. 토

2020-01-09 오전 9:14:46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8453

"전통시장 주차장은 공익사업… 밀려난 임차인에 영업손실·위자료 배상해야"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지정하지 않아 임차인들이 영업손실을 보상받지 못했다면 지자체가 임차인들에게 영업손실은 물론 위자료까지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노정희 부장판사)는 조모씨 등 4명이 인천시 계양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나208845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계양구는 조씨 등 4명에게 영업손실과 위자료 등 총 1억2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계양구는 2013년 1월 전통시장인 병방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병방동 일대 토지 483㎡와 그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매수했다. 조씨 등은 당시 계양구가 매

2018-01-08 오후 2:13:57

대법원 2017두40068

재개발 지역 내 ‘주택 소유자 겸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청구 못한다

재개발지역에 땅과 집을 소유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조합원은 재개발지역 내 다른 집에 세들어 살고 있더라도 조합을 상대로 주거이전비를 달라고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토지보상법상 주거이전비는 세입자를 위한 사회적 급여이기 때문에 '순수 세입자'만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모씨가 "주거이전비 1480여만원을 달라"며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등 청구소송(2017두4006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구 토지보상법 규정에 의해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

2017-11-23 오후 3:53:46

대법원 2017두40860

고속도로 부지로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보상은

고속도로 부지로 수용되고 남은 땅이 고속도로접도구역으로 지정돼 땅값이 떨어졌다면 토지보상법이 아니라 도로법에 근거해 손실보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속도로를 건설한 한국도로공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우모씨 등 14명이 "1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보상 청구소송(2017두4086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고속도로 부지로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돼 건축행위가 금지되어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손실이 발생한 것은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공익사업에 우씨 등 원고들의

2017-08-14 오후 5:12:11

서울고등법원 2014누67163

재개발 조합원 사업지역 밖 이주 뒤 현금 청산 땐

재개발 분양신청 조합원이 사업구역 밖으로 이주한 뒤 현금청산 대상자가 됐다면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재개발정비 구역에서 거주하던 김모씨가 금호 제1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청구소송 항소심(2014누67163)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조합원으로서 정비사업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한 사람일 뿐, 건축물이 수용되거나 협의에 따라 매도돼 생활의 근거를 잃고 이주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토지보상법은 사업지역 내에 있는 주거용 건

2015-05-21 오후 3: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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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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