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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퇴직금청구소송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6959
     "백화점 의류위탁판매원도 해당 업체 근로자"

    "백화점 의류위탁판매원도 해당 업체 근로자"

    회사가 실질적으로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근로자를 지휘·감독한 위탁판매원은 근로자에 해당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박종택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11명이 A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17가합526959)에서 최근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씨 등은 A사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A사가 지정한 백화점 매장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위탁판매원으로 일했다. 이들은 백화점의 할인일정이나 경쟁업체의 행사일정을 고려해 판매계획을 세워 회사가 정한 시기에 회사가 정한 할인금액으로 제품을 판매했다. A사도 불시에 김씨 등 위탁판매원들에게 전화해 매장에 있는지 확인하고, 출근 상황과 휴가계획을 보고받았다.   

    대법원 2018다21821
    (단독) 대법원 “퇴직 후 퇴직금청구권 포기약정은 유효”

    대법원 “퇴직 후 퇴직금청구권 포기약정은 유효”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한 다음에 한 퇴직금청구권 포기 약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건축설계회사인 A사에 다니다 퇴직한 김모씨가 "2700여만원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2018다2182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진 금원으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

    서울고등법원 2015나11092
     “중고차 금융상품 판매 ‘오토플래너’ 근로자 아냐”

    “중고차 금융상품 판매 ‘오토플래너’ 근로자 아냐”

    중고차 구매자를 위한 금융기관의 대출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중고차 오토플래너'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현대캐피탈과 중고차 오토플래너 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다 퇴직한 한모씨 등 9명이 현대캐피탈을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2015나1109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캐피탈이 한씨 등에게 위임한 업무는 중고차 관련 금융상품 판매나 이에 부수된 업무로 한정돼 있었다"며 "현대캐피탈은 그 범위를 넘어선 업무를 일방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한씨 등은 현대캐피탈 정규직원과 한 팀을 이뤄 업무를 했지만 고객의 대출한도 등을 조회한

    서울고등법원 2015나2058196
     “미래저축銀 파산前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 1심 뒤집혀

    “미래저축銀 파산前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 1심 뒤집혀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우리 사주'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회사 퇴출로 큰 손실을 본 미래저축은행 직원들이 퇴직금 중간정산과 주식 매입이 회사의 강압때문이었다며 퇴직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미래저축은행 퇴직 근로자 233명이 "퇴직금 79억여원을 돌려달라"며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15나205819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원들 중 아예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지 않거나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수령했어도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다수 있었다"며 "중간정산 퇴직금이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됐고 이를 증

    서울고등법원 2013나2031913
     AS 대행계약 맺었어도 회사의 지휘·감독 받고 일했다면

    AS 대행계약 맺었어도 회사의 지휘·감독 받고 일했다면

    애프터서비스(AS) 업체와 대행계약을 맺고 가전제품 등을 수리기사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리기사가 개인사업자로 따로 등록하고 소득세 등도 개별적으로 납부했다고 해도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동양매직서비스와 AS 대행계약을 맺고 수리기사로 일했던 김모씨 등 12명이 동양매직서비스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2013나203191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퇴직금 등 총 1억4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리기사의 업무 수행 건수는 회사의 배정에 따라 정해져 기사들이 독자적으로 거래처나 고객을 개척할 수 없었을뿐만 아니라 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나20978

    매년 지급된 성과급 퇴직금 산정에 포함

    같은 금액이 아니라도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성과급도 임금적 성격을 지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 항소 6부(재판장 이상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황모씨와 최모씨가 “성과급을 뺀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자신들이 일했던 B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2006나20978)에서 “성과급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라”며 1심 판결을 취소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과급이 해마다 다르게 지급됐더라도 원고들에게 임금의 성격으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인 이상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성과급 부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2005나110204

    간부급직원에게 현장근로… 부당한 처우 아니다

    회사정책에 따라 간부급 직원들에게 현장근로를 지시했어도 부당한 처우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최근 대한송유관공사 지역지사장으로 근무하던 김모씨와 송모씨가 "회사가 민영화 되면서 원고들을 내보내기 위해 부당한 처우를 해 퇴사했으므로 공로퇴직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 항소심(☞2005나110204)에서 "회사의 정책일 뿐 부당한 처우는 아니었다"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민영화 이후 변화된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임·직원들을 여러 분야에서 작업하게 하고 현장근로에 참여시켰다"며 "회사경영 개선작업과 신규사업 진출로 회사창립 이래 최초로 순이익을 내는 등 좋은 성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단3574

    서울서부지법,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은 '무효'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은 고용주와 근로자의 명시적인 약정이 있더라도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 김장구 판사는 18일 전모(38)씨가 "밀린 퇴직금 2,200만원을 달라"며 한국사회체육진흥회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05가단3574)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1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발생한다"며 "매월 지급하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줬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김 판사는 또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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