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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퇴직급여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3140
    (단독) 재직중 아내 상해 입혀 징역형 선고 받은 경찰… 이미 지급된 퇴직급여 절반 환수는 부당

    재직중 아내 상해 입혀 징역형 선고 받은 경찰… 이미 지급된 퇴직급여 절반 환수는 부당

    경찰 재직 중 아내에게 상해를 입혀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경찰관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급여의 절반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환수 및 제한지급 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3140)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경찰관으로 일하다 2014년 6월 퇴직한 A씨는 2014년 7월 퇴직수당 6800만원을 지급받고, 그 다음달부터는 퇴직연금으로 매달 26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A씨는 2016년 6월 아내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재직 중의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3461

    "퇴직연금 감액분 돌려달라"… 변양균 소송냈지만 '패소', 이유보니

    2007년 '신정아 사건'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특별사면된 뒤 "그동안 감액된 퇴직급여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재직 중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퇴직연금을 깎인 공무원이 훗날 사면을 받았다고 해서 그간의 감액분을 되돌려 달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면은 장래효만 갖는 것이지, 유죄 판결이 선고됐던 사실조차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변 전 실장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지급 청구소송(2017구합8346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변 전 실장은 동국대에 예산 특혜를 내세워 신씨를 임용하게 하고, 신씨가 큐레이터로 일하던 성곡미술관에 기

    대법원 2012다200486
    (단독) 자격증 위조해 공무원으로 일하다 임용취소 됐더라도 국가는 '퇴직급여 상당액'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자격증 위조해 공무원으로 일하다 임용취소 됐더라도 국가는 '퇴직급여 상당액'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공무원 임용이 무효 또는 취소돼 퇴직한 경우 공무원은 국가 등에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를 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임용시부터 퇴직시까지 자신이 제공한 사실상 근로에 대해 국가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경우 국가 등이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액의 최고 한도는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상당액으로 제한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전직 공무원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2다200486)에서 "국가는 이씨가 적법하게 임용된 경우라면 받아야할 퇴직금 6361만원에서 이씨가 이미 돌려받은 2916만원을 뺀 나머지 344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헌법재판소 2015헌바20
    재심 무죄 확정에도 '원금만 지급' 군인연금법… 헌재 "헌법불합치"

    재심 무죄 확정에도 '원금만 지급' 군인연금법… 헌재 "헌법불합치"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전직 군인에게 퇴직급여 등을 지급할 때 이자를 가산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원금만 지급하도록 한 군인연금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 유족이 군인연금법 제33조 2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사건(2015헌바2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을 단순 위헌이라고 결정할 경우 수사나 재판을 받다가 무죄가 인정된 군인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이자 가산 규정이 사라지는 법적 공백사태가 우려된다"며 2017년 12월 31일을 개정시한으로 정하고 개정 때까지 현행 규정을 그대로 적용토록 했다. 군인연금법 제33조 2항은 군인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수사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는 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22427
     “‘15시간미만 강의‘ 학원강사 퇴직금지급 무조건 배제 안된다”

    “‘15시간미만 강의‘ 학원강사 퇴직금지급 무조건 배제 안된다”

    학원 강사의 실제 강의시간이 주당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강의연구 등을 위한 시간을 포함하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범준 부장판사)는 재수학원인 강남 메가스터니 강사로 근무한 A씨가 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2015가합522427)에서 "학원은 A씨에게 퇴직금 2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2461

    '당연 퇴직' 했어야 함에도 모르고 계속 근무하다 퇴직… 연금법상 재직기간 합산할 수 없다

    당연히 퇴직했어야 함에도 계속 근무하다 퇴직한 대학 교수에게 연금공단이 잘못 알고 퇴직 급여를 지급했더라도 당연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A대 전 교수 최모씨가 연금공단과 A대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11가합12461)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퇴직급여 청구서에 당연퇴직 사유인 전과를 명확히 기재했는데도, 연금공단이 2009년 3월부터 2년 동안 퇴직 급여를 지급한 것은 A대에서 적법하게 교원으로 근무하며 '퇴직연금'을 취득했음을 전제한 것이므로 소멸시효의 이익 포기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1997년 당연퇴직으로 생긴 퇴직수당

    서울고등법원 2007누17740

    형사판결 확정으로 당연퇴직했어야 하는 경찰관 모르고 5년 넘게 근무… 퇴직금 못받아

    형사판결이 확정돼 당연퇴직됐어야 하는 경찰관이 이를 모르고 5년 넘게 근무했다면, 퇴직급여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돼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김종백 부장판사)는 경찰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최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7누17740)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당연퇴직제도는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임면권자의 의사표시 없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당연히 그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게 하는 것으로 그와 동시에 퇴직급여사유도 발생한다”며 “공무원이 퇴직급여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을 그 요건으로 삼고 있지도 않으므로 퇴직사

    헌법재판소 2005헌바33

    직무 무관 범죄도 퇴직금 절반 지급은 자의적 차별해당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퇴직금을 절반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1항1호는 헌법불합치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지난 95년 6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 같은 조문에 대한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진 후 10년만에 변경된 결정으로 그 의미가 크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지난달 29일 보령시에 근무하다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임모씨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유죄판결로 인해 퇴직급여를 일률적으로 정액으로 감액해 지급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제64조1항1호는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소원 사건(2005헌바33)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서울고등법원 2003나80941

    '공금횡령 후 도피중' 행방불명 아니다.

    범죄행위 후 도피 중이라면 장기간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행방불명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이윤승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정모씨가 별정우체국연합회를 상대로 "남편이 행방불명됐다"며 "퇴직급여를 달라"고 낸 임금청구소송 항소심(☞2003나80941" target="_blank"☞2003나80941)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방불명자에 대한 급여지급 대상자를 상속인으로 규정한 별정우체국법 제24조의5 제1항에서의 '행방불명'은 단순히 주소지에서 이탈, 연락이 없는 부재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재해지역에 있다가 그 후 소식이 끊긴 경우처럼 사망의 개연성이 큰 것을 말한다"며 "거액의 공금을 횡령한 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주한 원고의 남편은

    헌법재판소 2000헌바57

    퇴직 후 보안법위반 이유 퇴직금 반환 요구 위헌

    공무원이 퇴직 후에 반국가적 행위를 한 경우, 퇴직급여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3항은 퇴직 후의 사유까지 적용해 급여를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金榮一 재판관)는 18일 고영복 전 서울대 교수가 “퇴직 후에 국가보안법위반죄를 지었음에도 불구, 공무원이 재직 중에 범죄를 지은 경우와 같이 퇴직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제64조3항은 헌법상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00헌바57)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청구권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 후의 사유로 급여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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