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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9도8754
     '민간인 사찰 입막음 관여' 김진모 前 검사장, 집행유예 확정

    '민간인 사찰 입막음 관여' 김진모 前 검사장, 집행유예 확정

    이명박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입을 막는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진모(54·사법연수원 19기) 전 검사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검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8754).     김 전 검사장은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 전 주무관을 '입막음' 하기 위해 신승균 국가정보원 국익전략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5000만원을 이른바 '관봉(띠로 묶은 신권)' 형태로 받아 전달시킨 혐의로

    대법원 2019도19072
     '전자법정 입찰비리' 법원행정처 前 공무원들, 중형 확정

    '전자법정 입찰비리' 법원행정처 前 공무원들, 중형 확정

    법원행정처가 추진한 전자법정 구축 사업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수백억원대의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법원행정처 공무원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과장 A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7억2000만원, 추징금 3억5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9072).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법원행정처 사이버안전과장 B씨는 징역 8년과 벌금 5억2000만원, 추징금 1억8000여만원이, 전 법원행정처 행정관 C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억2000만원이 확정됐다.   또 A씨

    대법원 2019도14775
     '교도소 독방 거래' 변호사, 징역형 확정

    '교도소 독방 거래' 변호사, 징역형 확정

    교도소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독방거래' 브로커 역할을 한 변호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모 변호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4775).     판사 출신인 김 변호사는 교도소 수용자 3명에게 여러 명이 쓰는 혼거수용 거실에서 1인실로 옮겨 주겠다며 그 대가로 3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변호사는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받은 돈은 형사사건 자문료로 받은 것으로 하자는 제안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가 독방거래를 제의한 3명 중에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동

    대법원 2019도3225
     대법원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피해차량 확인 등 사후 조치해야"

    대법원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피해차량 확인 등 사후 조치해야"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차에서 내려 피해차량을 확인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2019도3225).     A씨는 2018년 5월 강원도 삼척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옆 차로에서 주행중이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은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충돌 직후 피해차량 운전자는 갓길에 차를 세웠고, A씨의 차량을 뒤쫓지는 않았다.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

    서울고등법원 2018노2844
     MB, 항소심서 형량 늘어… '징역 17년' 재수감

    MB, 항소심서 형량 늘어… '징역 17년' 재수감

    다스 횡령 및 삼성그룹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9)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는데, 형량이 2년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등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8노2844). 재판부는 선고 직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려 이 전 대통령은 다시 구속 수감됐다. 지난해 3월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지 1년여만이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대법원 2013도6825
     ‘1심 무죄’ 항소심 출석할 증인 검사가 미리 소환해 작성한 피고인에 불리한 조서는…

    ‘1심 무죄’ 항소심 출석할 증인 검사가 미리 소환해 작성한 피고인에 불리한 조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사람을 증언 전 미리 소환해 작성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에 반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3도6825).     A씨는 2004년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복합개발사업 시행사 대표인 B씨에게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통해 사업 인허가를 받도록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B씨로부터 청탁비용 명목으로 5억5000만원을 받

    서울고등법원 2019노1377
     '3개월 금주' 지킨 음주뺑소니 30대 감형… '치유법원' 첫 발

    '3개월 금주' 지킨 음주뺑소니 30대 감형… '치유법원' 첫 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3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치유법원 프로그램' 첫 대상자로, 재판부가 내건 준수사항을 3개월간 잘 이행해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9노1377). 이와함께 1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이는 진심어린 것으로 판단된다"며 "법원의 직권 보석결정 후 치유법원 프로그램에 따라 부여된 과제를 3개월 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468
     '별장 성접대 혐의' 김학의 前 차관, 1심서 무죄

    '별장 성접대 혐의' 김학의 前 차관, 1심서 무죄

    수억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합468).      재판부는 성접대 등 뇌물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도과했다고 판단했다. 공소시효 도과는 원래 면소 대상이지만, 포괄일죄 관계인 다른 부분을 무죄로 선고하기 때문에 별도로 면소 판결을 선고하지 않고 무죄만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대법원 2019도12060
     '뇌물수수' 수사중 8년간 호화 도피… 최규호 前 전북교육감, 징역 10년 확정

    '뇌물수수' 수사중 8년간 호화 도피… 최규호 前 전북교육감, 징역 10년 확정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잠적해 8년 넘게 도피생활을 하다 검거된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교육감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2060).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도교육청이 관리하던 부지에 대한 매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총 3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교육감은 2010년 9월 검찰 출석을 약속해 놓고 잠적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서울고등법원 2018노2150
     박근혜 전 대통령, '특활비 상납' 항소심 징역 5년 감형

    박근혜 전 대통령, '특활비 상납' 항소심 징역 5년 감형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공천개입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아 현재까지의 형량이 모두 확정되면 총 징역 32년을 살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2018노2150). 앞서 1심은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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