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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수원지방법원 2020고합22
     "판사에게 돈 줘 집행유예 해주겠다"… 변호사, '징역 1년' 실형

    "판사에게 돈 줘 집행유예 해주겠다"… 변호사, '징역 1년' 실형

    판사에게 돈을 줘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의뢰인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과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합22).     A씨는 2018년 폭력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적이 있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 B씨에게 "사건 담당 판사에게 돈을 전달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해주겠다"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돈을 받으며 "위 아래로 얘기를 했고 중간에 후배 판사님하고 다 결단 맞춰서 내려온거다. 확답을 주신거다. 고수들은 밖에 나가서 (돈을 받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약23669
     '지하철 몰카' 판사에 "벌금 300만원"

    '지하철 몰카' 판사에 "벌금 300만원"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어 물의를 일으킨 현직 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단독 박진숙 판사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서울동부지법 A판사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2017고약23669).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이다. 이에 불복하면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달 15일 A판사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A판사는 올 7월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헌법재판소 2014헌마427 헌법재판소 2011헌마786,2012헌마188
    판사임용 위한 법조경력 경과규정은 합헌

    판사임용 위한 법조경력 경과규정은 합헌

    제45기 사법연수생들이 판사 임용을 위해 일정한 법조경력을 갖추도록 한 법원조직법 부칙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사법연수원 45기 출신 319명이 "판사로 임용될 자격에 대해 법조경력 경과규정을 정한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가 45기생의 판사 임용 자격을 부여·박탈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마427)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2011년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법조일원화를 위해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선발하도록 하면서 인력 수급을 위해 부칙에 경과규정을 뒀다. 부칙 제2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대법원 2013두14863
     대법원 “법관 명퇴금, 재임용 만료일 기준 산정 적법”

    대법원 “법관 명퇴금, 재임용 만료일 기준 산정 적법”

    법관의 명예퇴직수당을 정년의 잔여기간이 아닌 재임용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하는 현행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명예퇴직수당규칙)'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법원조직법상 법관의 정년은 65세이지만 법관들은 임용일을 기준으로 10년마다 연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같은 특수성을 감안해 대법원은 명예퇴직수당규칙을 제정하면서 20년 이상 근속한 법관이 정년퇴직일 전에 명예퇴직을 하면 정년 잔여기간이 아닌 임기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잔여기간도 최대 7년까지만 인정하고 잔여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사람에게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문에 10년 임기를 거의 채우고 재임용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퇴직하면 명퇴금을 한 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41

    '판·검사 접대비' 요구… 브로커 행세 일당 벌금형

    판·검사들에게 청탁할 경비가 필요하다며 형사사건의 피해자에게 접근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제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64)씨와 권모(70)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모(60)씨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41). 유씨 등은 2011년 3월 서울 종로구의 한 커피숍에서 상해 사건 피해자 A씨에게 형사재판이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판·검사들에게 청탁할 경비가 필요하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는 등 5차례에 걸쳐 1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 등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재산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0151,97누20304

    판사가 브로커에게 받은 청탁금도 과세대상

    판사가 브로커로부터 다른 재판에 관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받은 돈도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청탁금은 구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한 종류인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최근 전직 부장판사 출신인 A씨가 서울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기타소득세과세처분취소소송(2010구합4015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한 종류인 '사례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금품 수수의 동기와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97누20304)"며 "원고가 받은 금원은 유리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청탁하는 내용의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과 관련해 사례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7498

    법관이 법령규정 따르지 않은 잘못 있다해도0 부당한 목적없다면 위법한 행위 안돼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유죄를 선고했던 1심판사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졌다.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봉선 판사는 최근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김모씨가 “판사가 재판중 위증을 인지하고도 고발하지 않는 등 부당한 재판을 했으니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1심판사와 대법원장,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단4749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법관이 행하는 재판사무의 특수성과 그 재판과정의 잘못에 대해 따로 불복절차에 의해 시정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 점에 비춰보면 법관이 법령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다해도 바로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담당판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판결을 했다거나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

    대법원 2005다46226

    판사가 재판 잘못했더라도 부당한 목적없으면 손배책임 없다

    판사가 오판(誤判)을 했더라도 재판을 할 때 위법·부당한 목적이 없었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변모(71)씨가 "재판장이 증인의 허위증언을 믿고 패소판결을 내리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4622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2일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가 돼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했다거나 법이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법관이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부여된 권한을 명백히 어긋나게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46073

    잘못 판결했어도 손해배상 책임없어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며 실수로 잘못 판결했더라도 부당한 목적이 있지 않은 이상 위법성있는 불법행위가 아니어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鄭長吾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주)국민은행이 국가 등을 상대로 "경매담당판사가 원고의 근저당권을 빼놓고 배당하고 배당기일도 잘못 알려줘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46073)에서 "담당 판사의 실수는 인정하나 위법성이 없다"며 국가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채권자들에 대해서만 "잘못 배당된 2천8백여만원을 국민은행에 돌려주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표를 작성·확정하는 것은 경매법원 담당판사 고유의 재판작용으로 부당한 목적을 갖고 배당하는 등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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