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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폐암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93293
     "한국타이어, 유해물질 중독 사망 근로자측에 1억 배상해야"

    "한국타이어, 유해물질 중독 사망 근로자측에 1억 배상해야"

    한국타이어가 제품 생산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중독돼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1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정재욱 판사는 한국타이어에 근무하다 폐암이 발병해 사망한 안모씨의 유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이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093293)에서 "한국타이어는 안씨의 아내 오모씨에게 1466만원을, 자녀 3명에게 각각 294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한국타이어는 타이어 제조와 발암 물질 노출의 연관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며 "근로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냉각·배기장치 등을 설치한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연구결과를 보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1459
     '폐암 주세요' 금연광고 적법… 법원, 가처분 기각

    '폐암 주세요' 금연광고 적법… 법원, 가처분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31일 한국담배판매인회중앙회 회원 장모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보건복지부의 금연 광고를 금지해달라"며 낸 광고금지가처분신청(2015카합81459)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문제가 된 광고는 흡연자를 상대로 흡연 자제를 권고하는 내용일 뿐 담배 소매상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흡연이 후두암 등 발병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는 것도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따라 정당화되는 행위로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지상파 방송 등을 통해 '후두암 1㎎ 주세요', '폐암 하나, 뇌졸중 두 갑 주세요' 등의 문구를 담은 금연광고를 해왔다. 장씨 등은 "보건복지부가 담배를 피우면

    대법원 2011다22092
    흡연자, 15년 담배소송 '아웃'…

    흡연자, 15년 담배소송 '아웃'…

    15년에 걸친 담배 소송이 흡연자의 패소로 막을 내렸다. 대법원은 흡연이 일정한 종류의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역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더라도 흡연이 곧 암의 발병원인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개별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흡연 피해자들이 낸 소송은 마무리됐지만, 또 담배소송을 추진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해자가 승소하기 힘든 소송일수록 공단이 나서야 한다"며 계속 소송을 진행할 뜻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10일 폐암 환자와 그 유족 30명이 국가와 ㈜케이티앤지(KT&G)를 상대로 낸 두 건의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1다22092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암 유발할 수 있는 인과관계 인정하더라도 흡연이 곧 암 발병 원인으로 볼 수

    대법원 2011다22092,2007나16979
    담배소송, 폐암 흡연자 패소 확정

    담배소송, 폐암 흡연자 패소 확정

    15년에 걸친 담배소송이 폐암 흡연자의 패소로 막을 내렷다. 대법원은 흡연으로 인해 폐암이 발병할 수 있다는 역학적 인과관계는 인정하더라도, 어느 개인이 흡연을 했다는 사실과 폐암에 걸렸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개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10일 폐암과 폐결핵 환자와 유족 등 30명이 국가와 ㈜케이티앤지(KT&G)를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1다22092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폐암은 흡연으로만 생기는 특이성 질환이 아니라 물리적·생물학적·화학적 인자 등 외적 환경인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73599

    '폐암 사망' 유가족, 담배 소송서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6일 폐암으로 사망한 박모씨 유족이 국가와 (주)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합7359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담배 자체의 결함이나 제조, 설계, 표시상 결함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들이 흡연자에게 거짓 정보를 전달했거나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정보를 은폐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담배 제조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첨가제를 더하거나 니코틴 성분을 조작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1963년부터 37년 간 하루에 1갑씩 흡연을 해오다 지난 2001년 폐암으로 사망했다. 박씨의 부인과 아들은 2005년 "제조물인 담배의 결함으로 박씨가 사망했다"며

    대법원 2010다28208

    "폐암 폐색전술 시술에 암보험금 지급해야"

    폐암치료 중 아직 대중화되지 않은 폐색전술 시술을 받은 경우에도 암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보편화 또는 표준화되지 않은 치료방법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수술'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보험금 지급대상인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약관에 정해진 정의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표준화된 치료방법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L보험회사와 1998년 보험계약을 맺은 노모(47)씨는 1999년 유방암 진단을 받고 2003년에는 유방암이 폐로 전이돼 일본에서 색전술 시술을 받았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9회에 걸쳐 색전술 시술을 받은 후 노씨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회사는 노씨에게 1억1,400여만원의 보험금을

    광주고등법원 2009나6539

    "폐색전술 시술은 암보험 지급대상 안돼"

    폐암에 대한 색전술 시술은 표준화된 치료가 아니므로 암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A보험사가 패색전술 시술을 받고 보험급을 지급받은 노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항소심(2009나6539)에서 10일 "피고는 지급받은 보험금 1억1,400만원을 A보험회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색전술은 암세포가 혈액에 의존하는 점을 이용해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을 화학물질을 이용, 차단하여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괴사시키는 방법"이라며 "전이된 폐암의 치료에 있어 표준화된 치료가 아니라 소수의 병원에서 실험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고, 유방암 또는 유방암에서 전이된 폐암과 관련해 암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5두517 대법원 2006두13374

    흡연자인 지하철 역무원 폐암으로 사망… 업무상재해 인정

    흡연자가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폐암의 종류와 유해환경의 종류 및 노출 정도, 흡연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폐암으로 사망한 지하철 역무원 윤모(47)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5두517)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이 85년 입사 후 주로 지하 역사에서 근무했고 특히 지난 87~88년 잠실역에서 근무할 때에는 롯데월드와의 통로연결작업을 하면서 석면에 노출됐으며, 석면의 유해성과 폐암의 연관성 등을 종합하면 석면이 원인이 돼 폐암이 발병했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추단된다"고 밝

    서울고등법원 2003누21956

    유해기준 이하 작업장서 발병,사망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유해기준 이하 작업장이라해도 그 작업장에서 발병,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宋鎭賢 부장판사)는 폐암에 걸려 숨진 지하철 역무원 윤모씨의 유족들이 "지하철역사내 석면에 노출돼 폐암에 걸렸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3누21956)에서 10일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작업환경 노출기준이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30∼40년간 노출됐을 경우 대부분 안전하다는 의미일 뿐 누구나 완전히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유해물질 권고기준 이하에서 장기간 노출됐을 때도  직업병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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