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폭우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89164
    (단독) 비바람에 가로수 쓰러져 버스 덮쳐… 지자체 50% 책임

    비바람에 가로수 쓰러져 버스 덮쳐… 지자체 50% 책임

    폭우와 돌풍에 도심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버스를 덮쳐 피해가 발생했다면 영조물인 가로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도 50%의 책임이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버스운송업체인 A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89164)에서 최근 서울시의 책임을 30%로 제한한 1심을 취소하고 시의 책임비율을 좀 더 높게 인정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6년 12월 폭우 속에서 남산순환도로를 내려오던 A사 버스 위로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버스가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A사는 "시가 공공의 영조물인 가로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시는 "가로수가 쓰러진 것은 갑작스러운 폭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22461

    폭우로 공사장 산사태, 자연재해 주장 못한다

    건설사가 장마철 집중호우 때 공사를 강행하는 바람에 산사태가 발생해 주택이 피해를 입었다면 건설사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지상목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경기 연천군에 사는 고모(81·여)씨가 "산사태가 일어나 집과 가재도구 등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G건설사와 S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122461)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4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전탑 공사현장은 산사태 위험성이 높은 지역으로 건설사 등은 송전탑 설치를 위해 벌목과 토사를 굴착하는 공사를 할 때 산사태의 위험성이 높아질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는 공사를 피하거나, 공사할 경우

    서울고등법원 2004나37166

    폭우로 떠내려온 발목지뢰 만지다 사고났으면 본인도 30% 책임

    군부대에서 폭우로 떠내려온 발목지뢰(M14대인지뢰)를 손으로 만지다 사고가 났다면 본인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金壽亨 부장판사)는 발목지뢰가 폭발해 상해를 입은 김모군(18)과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37166)에서 지난달 18일 "피고는 김씨에게 3억7천6백여만원, 부모에게 각 2백만원, 동생들에게 각 1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M14 대인지뢰의 관리주체로서 피고 산하 국방부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군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민간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유출된 경우, 수색 탐지작업을 통해 이를 수거하는 등의 관리의무가 있

    대법원 2001다48057

    대법원, "98년 중랑천 범람은 天災"

    지난 98년8월 폭우로 인한 중랑천 범람사태는 천재이므로 국가와 서울시는 수재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23일 김모씨 등 중랑천 인근 주민 1백12명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4805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지점 제방은 1백년 발생빈도를 기준으로 책정된 계획홍수위보다 30센티미터 정도 더 높았으며, 당시 상류지역의 강우량은 6백년 또는 1천년 발생빈도의 강우량이어서 사고지점의 경우 계획홍수위보다 무려 1.6미터 정도가 넘는 수위의 유수가 흘렀다고 추정된다"며 "따라서 특별히 계획홍수위를 정한 이후에 이를 상향조정할

    대법원 2001다76250

    住公 등에 폭우침수피해 損賠 판결

    장마철에 배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 인근 상인들이 침수피해를 입도록 한 주택공사와 도로공사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시간당 2백20여 mm의 비가 내렸더라도 공사업자의 과실로 인해 피해가 커졌다면 이는 天災가 아니라 人災로 봐야 한다는 판결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변재승·邊在承 대법관)는 6일 조모씨 등 3명이 대한주택공사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1다76250)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모두 5천58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건물이 저지대에 위치해 여름철 우기에 강우로 인한 침수의 위험에 노출돼 있었던 만큼 인근에서 사업을 시행하던 피고

    1. 1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