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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폭행사건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헌법재판소 2010헌마642

    불기소처분 피의자에게 항고권 인정 않는 검찰청법 '합헌'

    피해자와는 달리 피의자에게는 검찰 처분에 항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검찰청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폭행사건 피의자 박모씨가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642)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 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박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부당하다며 취소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피의자는 비록 검찰청법상 항고를 제기할 수는 없지만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으로써 부당한 기소유예처분을 시정받을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검찰청법이 피의자로 하여금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피의자에게 항고권이 인정된다면 인적·물적 사법자원의 제한이 불가

    서울고등법원 2005누22366

    "공소장 부본도 정보공개 청구대상"

    공소장 부본도 정보공개 청구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윤승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이모씨(36)가 "고소사건의 공소장을 등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수원지검장을 상대로 낸 사건기록등사불처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5누2236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공소유지의 편의를 위해 작성하는 공판카드에 이 사건 공소장 부본을 편철해 사용하고 있지만 공소장 부본 역시 공공기관인 검찰이 직무상 작성해 관리하고 있는 문서로 정보공개법상 공개할 정보에 해당한다"며 "공소를 제기한 경우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주도록한 형사소송법 제258조1항에 따른 고소인의 정보공개청구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이씨는 지난해 1월

    서울지방법원 99가합54351

    유치장서 사망한자에 1억7천만원 배상 판결

    경찰서 유치장에서 동료수감자에 맞아 사망한 20대의 유가족에게 국가의 과실을 인정, 1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민사합의15부(재판장 金善中 부장판사)는 지난2일 김모씨(23)의 유가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9가합54351)에서 "국가는 김씨의 부모에 각 8천7백여만원을, 형제 3명에 각 1백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장소는 유치장 내로서 수감자들의 억눌린 감정으로 인해 폭행사건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예상되고 가해행위에 대해 피신장소도 없어 경찰관이 아니면 이를 제지하기도 어렵다"며 "경찰관등에게는 수감자들 사이의 폭력에 의한 사적 제재 등 제반 사고를 예상, 감시와 시찰을 철저히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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