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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프루덴셜생명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8571
     골프장서 드라이브 샷 날리다 목 디스크 발생

    골프장서 드라이브 샷 날리다 목 디스크 발생

    골프장에서 드라이브샷을 날리다 목 디스크가 온 것은 '우발적인 사고'라고 볼 수 없어 보험사에 재해상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오동운 부장판사)는 골프를 치다 부상을 입은 A씨가 "목디스크가 생긴 것이 우발적인 외래사고에 해당하니 보험금으로 교보생명보험은 5600만원, 푸르덴셜생명보험은 6000만원을 달라"며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보험에 관한 소송(2014가합1857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고가 발생할 무렵 한달에 2~3번 정도 골프장, 1주일에 1~2번 정도 연습장을 찾았으므로 A씨의 디스크는 골프라는 반복적인 운동 동작에 의해 생긴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보험 재해사고의 유형에서 제외하고 있는 '과로 및 격심한 또

    청주지방법원 2013나25102

    뇌출혈 보험특약 가입했는데 진단 확정前 사망했다면

    특정질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진단을 확정받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32살이던 A씨는 2003년 사망보험에 가입하면서 뇌출혈, 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이 확정됐을 때 보험금이 나오는 특정질병특약도 체결했다. 2011년, A씨는 집에서 잠을 자다가 급작스런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A씨가 동맥경화성 심혈관계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A씨의 부인 B(36)씨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급작스럽게 사망해 진단을 확정받지 못했지만 사망 전에 시간이 있었다면 확정을 받을 수 있었다"며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2000만 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청주지법 민사1부(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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