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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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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47454
     "수갑 찬 피의자 조사받는 모습 촬영 허용은 위법… 국가, 배상책임"

    "수갑 찬 피의자 조사받는 모습 촬영 허용은 위법… 국가, 배상책임"

    경찰이 수갑을 찬 피의자가 조사받는 모습을 언론사가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위법하므로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2014년 헌법재판소가 언론에 피의자 촬영을 허용한 경찰의 조치는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이어 법원도 피의자의 인격권 침해와 관련한 전향적인 판결을 내놓음에 따라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취재 허용 범위나 관행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강하영 판사는 최근 A씨와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047454)에서 "국가는 A씨 등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형제 사이인 A씨와 B씨는 2011년 서울강동경찰서에서 보험사기 혐의로

    대법원 2015도1900
     변호사인 매형에 사건 소개… ‘브로커 검사’ 징역형 확정

    변호사인 매형에 사건 소개… ‘브로커 검사’ 징역형 확정

    자신이 맡은 사건의 피의자에게 매형인 변호사를 소개해 준 혐의로 기소된 검사에게 사건 발생 9년, 재판이 시작된 지 6년 만에 징역형이 확정됐다.   2010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검사였던 박모씨는 프로포폴 불법 투여 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수사한 피의자에게 매형인 김모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소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변호사는 착수금 8000만원, 성공보수금으로 1000만원에 사건을 수임했다.     김 변호사는 '박 검사실에 사건이 하나 더 있는데 또 기소되면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다. 내가 기소되지 않게 해주겠다'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박씨의 비위 의혹과 관련된 진정서가 접수되자 감찰에 착수했고, 박씨

    서울고등법원 2018누31841
    (단독) ‘3년 이상 징역형 범죄’ 혐의로 수사 받고 있는 피의자라도

    ‘3년 이상 징역형 범죄’ 혐의로 수사 받고 있는 피의자라도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라도 범죄 개연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여권을 발급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A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8누31841)에서 1심과 같이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B사를 운영하는 A씨는 1994년 4월 미국으로 출국해 거주했다. 그런데 C씨가 1994년 6월 검찰에 A씨를 사기죄로 고소했고,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는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그러나 A씨가 국외에 있었기 때문에 그해 8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검찰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16년 유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43589
     "피의자 야간조사때도 변호인 접견 허용해야" 첫 판결

    "피의자 야간조사때도 변호인 접견 허용해야" 첫 판결

    수사기관 등이 일과시간 이후에 진행되는 야간조사라는 이유로 구속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을 막는 것은 위법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피의자가 야간조사를 받을 때에도 언제든지 변호인을 만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이 한층 더 넓게 보장될 전망이다. A변호사는 지난해 10월 긴급체포된 B씨를 변호하기 위해 오후 5시께 담당 검사에게 전화로 B씨의 접견을 신청했다. 이날 오전부터 조사를 받은 B씨는 오후 7시부터 다시 야간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 내 구치감에서 대기중인 상태였다. A변호사는 "7시까지 검찰청으로 오라"는 검사의 말에 시간에 맞춰 찾아갔지만 B씨를 접견할 수 없었다. 교도관이 일과시간 이후의 접견 신청이라는 이유로 접견을 거부한 것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930

    피해자 원할 땐 '피의자 진술' 원칙적 공개해야

    범죄 피해자가 검찰 조사단계에서 피의자와 참고인이 한 진술내용의 공개를 요구한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2년 10월 서울 은평구의 한 로또 판매점과 식당에서 두 차례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B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B씨를 피의자로 불러 신문하고 A씨와 대질신문도 했으며, C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러고는 2013년 5월 B씨에게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항고와 재정신청을 거듭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당했다. 그러자 A씨는 2014년 11월 "피의자 B씨와 참고인 C씨가 진술한 조서를 공개하라"며 검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검찰이 "검찰사건보존사무규칙에 따라 본인(A씨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0761
     '자료화면' 표시하고 모자이크 영상 내보냈다면

    '자료화면' 표시하고 모자이크 영상 내보냈다면

    '이병헌 협박사건'이 발생한 이후 한 유명모델이 "방송 영상때문에 피의자로 오해받았다"며 이 사건을 보도한 방송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지난해 8월 당시 걸그룹 멤버였던 김모씨와 여성모델 출신인 이모씨가 배우 이병헌씨와 함께 한 술자리에서 이씨가 음담패설을 하는 동영상을 촬영한 뒤 "50억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이씨를 협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파장이 일었다. 두 사람은 한달 뒤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됐고, 문화방송(MBC)은 이틀 뒤 이 사건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방송은 당시 신원이 밝혀졌던 김씨 외에 이씨를 설명하면서 유명모델인 신모씨가 출연한 방송영상을 6초 가량 내보냈다. 2초는 패션쇼 전체 영상이었지만, 나머지 4초는 '또 다른 피의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1434
    재판장, "검사가 집무실에 골프 연습장비를 둔 것은…"

    재판장, "검사가 집무실에 골프 연습장비를 둔 것은…"

    골프 접대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면직된 전직 검사가 "면직처분은 과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전직 검사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143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전주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사무실에서 현금 700만원이 발견돼 감찰을 받은 결과, 자신이 근무하던 검찰청 내 다른 검사에게서 조사를 받은 피의자 김모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234만원 상당의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면직처분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순천지청에 근무할 당시 김씨가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은 이상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4797

    피의자가 먼저 조사받은 이의 진술내용 확인할 수 있더라도

    피의자가 먼저 조사를 받은 사람들에게서 경찰이 조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이 그 피의자에게 조사 내용을 직접 흘렸다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해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지후 판사는 지난달 14일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A씨에 대한 재판(2013고단4797)에서 A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B씨를 게임장의 실업주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B씨에게 '종업원들이 당신을 실업주라고 진술하지 않았다"고 얘기했다면 비록 B씨가 '바지사장'과 종업원들에게서 조사 내용을 확인해 진술 내용을 들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위협과 범죄수사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공

    대법원 2013도13937
    대법원, '성추문' 검사 실형 2년 확정

    대법원, '성추문' 검사 실형 2년 확정

    성(性)을 뇌물의 객체로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9일 자신이 조사하던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뇌물수수와 직권남용)로 기소된 전직 검사 전모(32)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3937)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이 이 사건 유사성교행위와 성교행위가 뇌물에 해당하고 직무관련성을 인정해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서울 소재 로스쿨을 졸업하고 2

    대법원 2012도8698

    "참고인이라도 실질적 피의자라면 진술거부권 고지해야"

    사건 관계인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피의자 신분이었다면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고 진술한 내용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군의회 의원 양모씨에게 승진 청탁 명목으로 뇌물 1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공무원 강모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8698)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의 진술서나 진술조서 내용은 강씨가 양씨에게 승진청탁을 하면서 돈을 줬다는 것과 이를 받은 양씨가 승진을 시켜주지 않았다는 것과 관련된 사실들로, 뇌물공여와 알선뇌물수수는 서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뇌물공여가 알선뇌물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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