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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카드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6다276177
     "금융위 고시 내용과 같은 카드사 약관도 설명의무"

    "금융위 고시 내용과 같은 카드사 약관도 설명의무"

    카드사 약관이 금융위 고시 내용과 동일하더라도 카드사는 그 내용을 고객에게 모두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금융위 고시는 행정규칙에 불과해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약관이 이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는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0일 A씨가 하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 소송(2016다27617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2년 10월 인터넷으로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카드'에 가입해 카드를 발급받았다. 여기에는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의 항공사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부가 혜택이 있었다. 연회비는 10만원이었다. 그런데 하나카드는 2013년 9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1516
     마일리지 혜택, 사전 설명 없이 줄일 수 없다

    마일리지 혜택, 사전 설명 없이 줄일 수 없다

    신용카드사가 회원을 유치하면서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적립되는 항공사 마일리지 혜택이 약관 규정에 따라 축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마일리지 혜택을 줄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 10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율)이 하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소송(2016가합511516)에서 "하나카드는 A씨 등에게 발급한 카드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처음 약정대로 항공사 마일리지를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관규제법상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마일리지 혜택은 단순한 부가서비스를 넘어 계약 체결 여부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0764
     법원 "사전 구두 설명없이 '카드 마일리지 축소' 안 된다"

    법원 "사전 구두 설명없이 '카드 마일리지 축소' 안 된다"

    카드사가 사용금액에 따라 적립해주는 항공사 마일리지 혜택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에게 전화 등으로 구두로 사전에 설명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구두 설명의무는 인터넷을 통해 가입한 회원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우라옥 부장판사)는 유모씨가 "하나카드(옛 외환카드)가 사전 설명도 없이 카드 사용 금액에 따라 적립해주는 항공사 마일리지를 축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마일리지 청구 소송(2015가합10764)에서 "하나카드는 유씨에게 발급한 카드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처음 약정대로 항공사 마일리지를 지급하라"고 최근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유씨는 2012년 10월 인터넷으로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카드'에 가입하고 카드를 발급 받았다. 이 카드는 회원들에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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