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합의서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482

    '처벌불원' 합의서 쓰고 싸우다 사망… "합의내용 참작, 징역 4년"

    시비가 붙은 60대와 40대 남성이 '(싸움으로 인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쓰고 '맞짱'을 뜨던 중 60대 남성이 쓰러져 사망한 사건에서 가해자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서로 '처벌불원'의 합의서를 썼던 점이 형량 산정에 반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최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17고합482). 서울 시내 한 사우나에서 숙식해 온 A씨는 지난 3월 사우나 종업원과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를 본 손님 B(61)씨는 A씨가 10살 이상 나이 많은 종업원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고 둘 사이에 끼어들었다. 결국 다툼은 A씨와 B씨의 1대 1 주먹다짐으로 번졌다. A씨와 B씨는 서로 상대

    대법원 2012도2468
    구체적 진술없이 고소장 제출 '무고죄…'

    구체적 진술없이 고소장 제출 '무고죄…'

    고소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뒤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더라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은 지난 13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2468)에서 일부 무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고소장에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바가 없으니 위조 및 행사여부를 가려달라'고 기재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면 윤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봐야 하고, 그 이후에 윤씨가 수사기관에

    대법원 2013다19052

    "모든 민·형사상 소송 취하" 쌍방 합의 했다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소송 도중 '모든 민·형사상의 소를 취하하기로 한다'고 합의했다면 1심에서 승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인 소송도 취하하기로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1억2000여만원의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채무자 김모씨가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해 놓고 항소심을 진행해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채권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의 소 상고심(2013다1905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며 "김씨와 박씨가

    대법원 2010도5795

    대법원, "흉기휴대공갈죄에도 친족상도례 적용된다"

    흉기휴대공갈죄에도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가 적용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깨진 소주병으로 장애인 조카부부를 위협해 돈을 가로챈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5795)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공갈죄는 그 형을 면제해야 하고 그 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갈죄를 범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에 의해 가중처벌 되는 경우에도 형법상 공갈죄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대법원 2009도11859

    미성년 피해자의 부모명의로 합의서 작성됐더라도 피해학생 처벌불원 의사 포함됐다면 공소기각 해야

    폭행당한 미성년 피해자의 부모명의로 합의서가 작성됐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취지가 합의서에 표시돼 있다면 공소기각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27)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1859)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합의서의 작성명의자는 어머니 이모씨로 돼 있으나 합의서는 '피해자 채모씨는 가해자측으로부터 50만원을 받아 합의했으므로 차후에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작성해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주체가 채모씨로 명시돼 있다"며 "합의서는 모의 명의로 작성됐더라도 거기에는 채씨 자신의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볼 여

    대법원 2009도6779

    성범죄 피해자가 합의서 법원에 제출했다면 적법하게 고소 취소… 철회할 수 없어

    강간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處罰不願) 의사를 담은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면 고소가 적법하게 취소됐으므로 철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강간과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모(27)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6779)에서 일부 강간혐의에 대해 공소기각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소취소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고소권자의 의사표시로서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하면 족하다"며 "고소권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여지는 이상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된 것이고 그 후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했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

    1. 1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