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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허위공문서작성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306
     '세월호 보고시각 조작' 김기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세월호 보고시각 조작' 김기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 방식 등을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권희 부장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2018고합306).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여부와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대법원 2018도11121
     사건과 관련 없는데 '수사자료 확인 재소자 접견 요청' 공문 보냈다면

    사건과 관련 없는데 '수사자료 확인 재소자 접견 요청' 공문 보냈다면

    검찰수사관이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이 없는데도 구치소에 '수사자료 확인을 위해 재소자 접견요청' 공문을 보냈다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검찰수사관 최모(58)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1121).     최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화랑주 등으로부터 이우환 화백 작품으로 유통된 미술품이 가짜라는 위작설이 퍼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년 11월 수사를 하는 것처럼 가장해 감정평가원 내부 문서를 제출받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위작설을 주장하던 미술관 관장 송모씨도 소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694

    '이우환 작품 위작설 무마' 前 검찰수사관, 항소심서 '징역 1년 2개월'

    이우환 화백 작품 위작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찰수사관에게 항소심이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5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검찰수사관 최모(5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2018노694).    재판부는 "최씨는 수사관 연락을 통해 피해자들을 소환했고, 이들이 출석한 사무실에 가서 조사를 했다"며 "이는 정당한 정보수집 활동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는 수사관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직무상 권리를 남용했고, 지금까지도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다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6노2719

    '통영함 납품 비리'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2심도 무죄

    통영함 납품 비리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65) 전 해군참모총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24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6노2719). 재판부는 "정 전 총장에게 장비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보고가 이뤄졌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정 전 총장이 장비의 문제점에 대해 사전에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면 장비에 대한 시험평가결과를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보고받는 과정에서 시험평가결과에 문제점이 있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실무자가 '개발 중 장비이고 나중에 시험성적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보고했더라도, 이 사건 장비 뿐 아니라 나머지 장비

    대법원 2016도3149

    '통영함 납품비리 혐의' 황기철 前 해군참모총장 무죄 확정

    통영함 납품비리 혐의로 구속됐던 황기철(59)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3일 허위 평가보고서 작성을 지시해 성능 미달의 음파탐지기를 납품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로 기소된 황 전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3149). 황 전 총장과 함께 음파탐지기 제안서 평가 결과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58) 전 대령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 받았다는 등의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가 밝히고 있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등은 단순한 가능성을 넘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업무 처리상의 치밀함 등이 부족했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627

    '통영함 비리 의혹' 정옥근 前 해군참모총장, 1심서 무죄

    통영함 납품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64) 전 해군참모총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5가합627). 재판부는 "납품 청탁을 했다는 관련자의 진술에 구체성과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 전 총장이 특정인에게 납품에 관한 청탁을 받았다거나 시험평가 단계에서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구체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 전 총장이 실무자 등으로부터 결재문서를 보고 받기 전 시험평가항목이나 시험평가결과 처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정 전 총장이 문제의 음파탐지기가 시험평가에

    대법원 2014도14358

    '인사비리' 김호수 前 부안군수 징역 1년6월 확정

    소속 공무원의 평정을 조작해 인사비리를 저지른 김호수(72) 전 전북 부안군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소속 공무원의 평정을 조작해 인사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김 전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2014도14358). 김 전 군수는 부안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 인사를 하면서 자신은 근무성적평정에 관여할 수 없는데도 담당 공무원을 시켜 부군수가 작성한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하게 한 혐의다. 또 조작된 평정을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해 승진자를 결정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전 군수가 공무원 근무평정에 관여해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노1159

    경찰관이 작성한 현행범 체포서내용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지 않다면 세세한 부분 다소 차이… 허위공문서작성죄 안돼

    경찰관이 작성한 현행범인체포서의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세세한 부분이 달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15일 현행범인체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기소된 경찰관 김모(39)씨, 최모(55)씨에 대한 항소심(2009노1159)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처럼 정면에서 윤모씨의 행동을 바라보는 시각과 측면에서 찍힌 CCTV 화면을 통해 보는 시각은 다름이 분명하고 그에 따라 느끼거나 보이는 행위 태양이나 위험도도 다를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은 그들의 신체와 안전에 상당한 위협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윤씨의 행동에 대해 다소 과장되게

    대법원 2005다11626 대법원 2005다26284 대법원 2005다67223 대법원 2005도4706 대법원 2006도3844 대법원 2006도5130 대법원 2006도7342 대법원 2006도7939 대법원 2006두12289

    대법원 2007. 1.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2005다11626 가처분이의 (라) 상고기각 ◇1.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방조의 의미, 2. 저작권법상 독점적인 이용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저작권이 보호하는 권리를 가진 자를 대위하여 저작권법 제91조에 기한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1.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타인의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복제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만 인식하는 방조도 가능함은 물론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고, 방조자는 실제 복제권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나 장소, 복제의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실제 복제행위를 실행하는 자가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 채무자들은 소리바다 서비스

    대법원 2006도3844

    "허위공문서 작성죄"… 변호사에 유죄확정

    법무사가 사서증서를 인증받을 때 직접 출석하지 않고 직원을 통해 촉탁서류만을 제출하는 업계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2006도3844)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서증서 인증방법에 관한 공증인법 제57조1항에 비춰보면, 사서증서 인증을 촉탁받은 공증인은 사서증서 인증서를 작성할 때 당사자가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게 하거나, 당사자 본인이나 대리인에게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런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당사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서명·날인을 하거나, 본인이나 대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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