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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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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9도3060
     '세월호 증·개축 허위보고서' 검사원, 재상고심 거쳐 징역형 확정

    '세월호 증·개축 허위보고서' 검사원, 재상고심 거쳐 징역형 확정

    세월호 증·개축 과정에서 검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업무방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 전모씨의 재상고심(2019도3060)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전씨는 2012년 청해진해운이 일본 나미노우에호를 수입해 세월호로 이름을 바꿔 신규 등록하고, 증·개축 공사를 통해 여객실 및 화물 적재공간을 늘리는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따지는 선박검사원으로 지정됐다. 전씨는 세월호를 검사하면서 경사시험 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사실과 다른 체크리스트 및 검사보고서를 작성해 한국선급에 보고한

    서울고등법원 2013노1579

    "1심 형량 너무 가벼워"…저축銀 부실감사 회계사 철퇴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을 눈감아 준 회계사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12일 부산저축은행의 분식회계를 인식했으면서도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공인회계사 소모(47)씨와 김모(43)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1579)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산저축은행은 대규모 분식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고, 이들은 막대한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공인회계사인 소씨 등은 이같은 분식회계 사실을 적어도 일부에 관해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적절한 감사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적정 의견을 기재함으로써 분식회계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619

    집배원의 등기우편 배달 허위공문으로 지급한 보험금 국가가 배상해야

    집배원이 허위로 작성한 등기우편 배달확인 공문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삼성화재는 보험가입자 이모씨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자 2008년 3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납입최고안내장을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이 우편물은 이씨의 남편이 받았는데 의수를 착용한 탓에 속초우체국 집배원인 윤모씨가 대신 개인휴대용단말기(PDA)에 서명했다. 이후 난소암이 발병한 이씨는 8월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미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분쟁이 생기자 보험사는 우체국에 배달 경위를 조회했고, 집배원 윤씨는 이씨 남편의 부탁을 받고 우체국장을 통해 "수취장소에 우편물을 두고 대리 PDA 작업을 했다"는 허위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

    대법원 2008다14633

    회사 임원들 조직적으로 분식결산 작성, 적발 못한 監事에게 과실책임 못물어

    회사 임원들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분식결산을 간과하는 등 감사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곧바로 감사의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주)K사가 "허위로 제출된 재무제표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며 회사 감사 소모(71)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1463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씨는 원심에서 회사의 이사가 소씨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법정기한을 지키지 않고 주주총회 직전에야 재무제표를 제출해 재무제표의 부당성을 지적하기에 시간이 부족했고 부득이 외부감사인의 감

    대법원 2010도17396

    '반기 재무제표' 허위 제출은 외부감사법 위반 아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감사인에게 제출한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주)A사 운영자 김모(46)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7396)에서 징역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은 결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된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A사의 2009년 회계연도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확인 및 의견표시 업무를 담당하는 N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외부감사법에서 정하는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노1159

    경찰관이 작성한 현행범 체포서내용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지 않다면 세세한 부분 다소 차이… 허위공문서작성죄 안돼

    경찰관이 작성한 현행범인체포서의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세세한 부분이 달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15일 현행범인체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기소된 경찰관 김모(39)씨, 최모(55)씨에 대한 항소심(2009노1159)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처럼 정면에서 윤모씨의 행동을 바라보는 시각과 측면에서 찍힌 CCTV 화면을 통해 보는 시각은 다름이 분명하고 그에 따라 느끼거나 보이는 행위 태양이나 위험도도 다를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은 그들의 신체와 안전에 상당한 위협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윤씨의 행동에 대해 다소 과장되게

    서울지방법원 2003나23563

    임차사실 확인 소홀로 보증기금 손해봤으면 은행의 책임 80%인정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보증위탁계약을 맺은 은행이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보증업무를 하면서 기본서류만을 확인하고 임차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보증기금이 손해를 봤다면 은행에 8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종전에는 비슷한 사안에서 대부분 신용보증기금과 은행에 절반씩의 책임을 물었으나 이번 판결은 은행책임을 더 크게 인정한 것으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9부(재판장 李聖昊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신용보증기금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2003나23563)에서 "원고에게 1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임차자금 보증업무와 관련,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한 보증사례를 우려해

    서울지방법원 99가합34685

    김훈중위 부검 군의관, 언론사 상대 손해배상 승소판결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安泳律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김훈 중위 사망의혹사건과 관련, 김 중위의 부검을 담당했던 이모 군의관이 서울방송과 동아일보, 조선일보, 예음문화재단(시사저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9가합34685)에서 서울방송은 3천5백만원, 동아일보는 1천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훈 중위 시신의 부검과 관련 이씨가 법의학 전문가로서 요구되는 보통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장래가 촉망되는 법의학자로서 갖는 명예를 회복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군의관은 지난해4월 부검원칙을 소홀히 하거나 권력의 압력에 의해 감정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처럼 보도,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었다.

    대법원 99도4459

    대법원, 소송사기미수죄 공소시효 기산점은 '소송이 종료된 때'

    소송사기미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은 '소송이 종료된 때'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제2부(주심 金炯善 대법관)는 11일 사기미수죄로 기소된 고경아씨에 대한 상고심(99도4459)에서 고씨의 상고를 기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을 기망해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고 이에 터잡아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패소의 종국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판결을 받지 못하고 소송이 종료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경우에, 그러한 소송사기미수죄에 있어서 범죄행위의 종료시기는 소송이 종료된 때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씨는 전남 고흥군 소재 토지의 양도와 관련, 약정서의 작성일을 소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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